승용차 안에서 입맞춤과 여러 부위에 대한 신체접촉이 발생해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가 진행된 사례입니다.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뒤 검찰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불기소처분을 했고, 세부적으로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를 결정했습니다.

사건 장소는 울산에 있는 피의자의 승용차였습니다. 피의자는 피해자에게 두 차례 입맞춤했고, 손으로 가슴과 허벅지, 엉덩이를 여러 차례 만진 행위가 문제 됐습니다.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는 행위를 규율합니다. 신체접촉이 문제 된 사건에서는 장소 자체만으로 판단하기보다 접촉의 구체적인 형태와 당시 상황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피의자와 피해자는 카카오톡 오픈채팅으로 알게 됐고 사건 전에 한 차례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과거에 만난 사실과 사건 당시 각각의 신체접촉에 대한 의사는 별도로 평가해야 합니다. 친분이나 만남의 횟수가 강제추행 여부를 대신 판단해 주지는 않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차량 안에서 발생한 강제추행 사건에서도 장소나 관계를 단편적으로 보기보다 문제 된 각각의 신체접촉과 사건 전후 경위를 나눠 살피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진술의 의미를 살필 필요가 있다면 진술분석이나 대화 시퀀스 분석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처분 단계에서는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 등을 통해 재범 방지와 관련된 사정을 객관적으로 설명하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사건과 관계없는 주변인의 평가를 늘리기보다 확인 가능한 자료와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검토합니다.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은 피해 회복과 관련한 사정으로 검토될 수 있었습니다. 합의가 강제추행 혐의를 없애는 것은 아니므로 다른 사건에서도 합의만으로 같은 처분을 예상해서는 안 됩니다.

검찰은 최종적으로 불기소처분을 내렸습니다. 그 구체적인 결과는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였습니다.

차량에서 발생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처분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행위와 사건 전체 사정을 살펴야 합니다.

관계를 설명하는 한 요소는 될 수 있지만 개별 신체접촉에 대한 동의를 대신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