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 사건에서도 검찰 단계에서 어떤 사정이 함께 검토되는지는 중요합니다. 이 사례에서는 노래방 손님이 업주에게 악수를 청한 뒤 왼쪽 가슴을 1회 움켜잡은 사실이 문제 됐고, 최종적으로 불기소 및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강제추행의 폭행·협박은 사건 유형에 따라 구체적인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에 해당하는 기습추행에서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 행사가 인정되는지가 중요하다는 법리가 형법 자료에 정리돼 있습니다.

따라서 악수를 청한 뒤 갑자기 이루어진 신체 접촉이라면 접촉 전후의 흐름과 실제 행위 내용 자체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된 사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범행 내용과 사건 이후의 사정은 서로 뒤섞기보다 별도로 정리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7조는 검사가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세부 처분 자체가 교육이수조건부였다는 점에서 재범 예방을 위한 교육이 처분 내용에 포함됐습니다. 따라서 사건 이후의 재범 방지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설명하는 관점도 의미가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자체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선처 판단이 문제 되는 사건에서는 양형조사와 재범 방지 계획을 함께 검토해 객관적인 설명 자료를 구성하는 방향을 사용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재범 위험성이나 생활상의 변화는 검증 가능한 자료를 통해 설명합니다.

검찰은 피의자를 기소하지 않고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그 가운데 적용된 세부 처분은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였습니다.

대검찰청은 기소유예를 범죄가 인정되더라도 여러 사정을 고려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으로 설명합니다.

이 사건에서 합의와 처벌불원, 동종 범죄 전력 부재가 확인됐다는 점은 중요하지만, 다른 사건에서도 같은 처분이 내려진다는 의미는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