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소재 주점에서 두 명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를 받은 의뢰인 사건입니다. 어떤 사정들이 수사기관의 판단에 참작되었는지, 대응 과정에서 어떤 방식이 활용되었는지를 중심으로 정리한 사례입니다. 교육이수를 조건으로 한 기소유예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수원 소재 주점 방문 중 계산대 앞에서 근무하고 있던 피해자 1의 엉덩이 부위를 손으로 만지는 행위로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어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계산대 앞에 서 있던 피해자 2에게도 동일한 방식의 신체접촉이 이루어진 것이 함께 문제가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두 피해자는 사전에 전혀 면식이 없었습니다.

의뢰인에게 이전 유사한 전과는 없었으며 초범이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 측과 각각 합의가 이루어졌고, 두 피해자 모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된 조문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신체 특정 부위에 직접 접촉이 이루어진 행위가 해당 조문의 요건과 직접 연결된 사안이었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두 건 혐의 구조 분리 및 사실관계 정리

• 피해자 각각의 합의 경과 양형 자료화

•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 활용 및 처분 방향 설계

니케 형사전담팀은 의뢰인과 초기 상담을 진행하면서 두 건의 혐의가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발생한 별개 행위로 구성된다는 점을 파악하고, 각각의 상황에 대한 사실관계를 순서에 따라 정리했습니다. 진술이 두 사건을 혼동하지 않고 일관되게 전달될 수 있도록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첫 번째 과제였습니다.

양형 자료 측면에서는 두 피해자 측과의 합의 경과와 처벌불원 의사를 수사기관이 참고할 수 있는 형태로 정리했습니다. 처벌불원 의사는 사건을 자동으로 종결시키는 요인이 아니라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로만 설명했습니다.

재범 방지 측면에서는 니케가 운영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이 핵심 자료로 활용되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심리검사와 행동 데이터 분석을 결합하여 재범 위험도를 수치화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수사기관의 처분 판단 과정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자료입니다. 단순한 반성 의사 표명과는 질적으로 다른 근거입니다.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지인 서명이나 외부 호소 대신 데이터와 평가 중심의 자료로 대응합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복수 피해자에 대한 행위가 처분 방향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 두 피해자 모두의 처벌불원 의사가 기소 여부 판단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 초범이라는 사정이 수사기관 판단에 실질적으로 참작되는 방식

• 재범 위험 평가 자료와 일반 반성 표현이 처분에 미치는 영향의 차이

[사건 결과]

결론

검찰은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는 기소를 유예하면서 지정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부과하는 방식으로, 의뢰인은 해당 교육을 이수해야 처분이 마무리됩니다.

이 사건에서 처분 방향에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 요소는 초범이라는 전력 사정, 두 피해자 측 모두와 이루어진 합의, 처벌불원 의사 확인, 그리고 재범 위험 평가를 포함한 대응 자료의 구성입니다. 이 요소들이 단독이 아닌 복합적으로 고려된 결과로 이해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