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위반(성적학대행위)와 주거침입 혐의가 함께 문제된 사건입니다. 복수의 혐의가 병합된 구조에서, 재범 방지 노력과 과학적 위험성 평가 자료를 중심으로 대응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로 마무리된 경과를 정리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피해 아동(만 10세)의 주거지 앞 복도까지 침입한 뒤, 하의를 탈의하고 얼굴을 가린 상태로 피해 아동에게 접근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 행위로 아동복지법위반(성적학대행위) 혐의와 주거침입 혐의가 함께 적용된 사안이었습니다.

사건 발생 당시 의뢰인은 극심한 취업 스트레스 상황에 놓여 있었으며, 이전에 유사한 전과가 없는 초범이었습니다. 이후 피해자 측과 합의가 이루어졌고, 의뢰인은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을 이어가는 상황에서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으로, 위반 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가 만 10세 아동이었다는 점에서 해당 조문이 직접 적용된 사안이었으며, 법정형이 상당히 무거운 죄목에 해당합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아동복지법위반·주거침입 두 혐의 구조 분리 정리

• 사건 경위 및 의뢰인 심리 상태 자료화

•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 활용

니케 형사전담팀은 이 사건에서 두 가지 혐의가 함께 적용된 구조를 먼저 정확하게 파악했습니다. 주거침입 혐의는 아동복지법위반 행위를 목적으로 한 사전 침입으로 구성된 만큼, 두 혐의 간의 관계와 각각의 맥락을 구분하여 정리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수사 대응 과정에서 니케가 가장 중점을 둔 부분은 재범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반박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는 것이었습니다. 니케는 국내에서 본 법률사무소만 운영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의 재범 위험도를 심리 분석과 행동 데이터 기반으로 검토했습니다. 의뢰인이 자발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는 사실과 이 평가 결과를 연결하여, 재범 위험이 낮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설득력 있게 전달할 수 있는 자료 구성을 목표로 했습니다.

사건 당시의 극심한 취업 스트레스는 행위 발생의 배경으로 정리했으며, 이를 면죄 사유로 내세우는 방식이 아니라 의뢰인의 상황을 균형 있게 설명하는 맥락으로 접근했습니다.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데이터와 평가 기반의 자료로 대응하는 것이 이 법률사무소의 방향입니다. 피해자 측과의 합의 사실은 양형에 참작될 수 있는 요소로 정리하여 자료에 포함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주거침입과 아동복지법위반이 목적·수단 관계로 연결될 때 처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 아동 대상 사건에서 재범위험성 평가 자료가 수사기관 판단에 활용될 수 있는지

• 정신과 치료 이력이 단순 진술을 넘어 재범 방지 근거로 작동할 수 있는지

• 초범 여부와 피해 회복 노력이 복합 혐의 사건에서도 처분에 참작되는지

[사건 결과]

결론

검찰은 두 혐의에 대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복수의 혐의가 결합된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초범이라는 사정과 스트레스 상황, 피해자 측의 합의, 그리고 정신과 치료 및 재범위험성 평가 자료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된 결과로 보입니다.

기소유예는 혐의를 없애는 처분이 아니며, 기소 단계로 넘기지 않겠다는 판단입니다. 의뢰인은 지정된 교육 과정을 성실히 이수해야 하며, 이로써 처분이 완료됩니다. 아동 대상 사건인 만큼 매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했고, 체계적인 자료 구성이 처분 방향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준 것으로 볼 수 있는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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