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렌트 프로그램의 자동 공유 기능을 통해 의도치 않은 방식으로 영상물이 유포되면서 카메라등이용촬영물의 배포 혐의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초범이었고 자수를 통해 수사에 협조한 점, 유포된 영상물의 수가 많지 않은 점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서울 성북구에서 토렌트 프로그램을 사용하던 중 피해자들의 성행위 장면이 담긴 영상물이 프로그램의 자동 업로드 기능을 통해 외부로 유포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카메라등이용촬영물 배포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토렌트 프로그램의 특성상 다운로드와 동시에 자동으로 공유가 이루어지는 구조를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사건이 수사기관에 접수되기 이전에 의뢰인이 자수를 통해 수사에 협조한 점, 유포된 영상물의 수량이 많지 않았던 점이 이 사건에서 중요한 사실관계로 다루어졌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그러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직접 촬영 행위가 아닌 기존 영상물의 유포 경위와 그 고의성이 중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토렌트 자동 공유 방식에 대한 디지털 증거 분석 및 설명 자료 구성

• 자수 경위 및 반성 정황 정리

•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 기반 양형자료 구성

형사전담팀은 이 사건에서 토렌트 프로그램의 자동 업로드 구조에 대한 기술적 이해를 수사기관에 명확히 전달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토렌트 프로그램은 파일을 내려받는 동시에 해당 파일을 자동으로 다른 사용자에게 공유하는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이 구조를 의뢰인이 충분히 인식하지 못한 채 사용하였다는 점을 디지털 증거 분석 자료를 통해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사건 발각 이전에 자수를 선택하였다는 사실은 양형에 있어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는 요소였습니다. 니케는 자수 경위와 반성 정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유포된 영상물의 수량과 범위가 제한적이었다는 점도 함께 자료화하였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탄원서 방식이 아닌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의 재범 위험성을 과학적·수치적으로 분석한 자료를 양형자료로 구성하였습니다. 국내에서 본 법률사무소만이 운영하는 이 프로그램은 데이터 기반 접근으로 선처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설계되어 있으며, 수사기관의 처분 판단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토렌트 프로그램의 자동 공유 기능에 의해 유포가 이루어진 경위와 고의성 여부

• 유포된 영상물의 수량이 많지 않다는 점

• 수사기관 접수 이전 자수를 통해 수사에 협조한 사실

• 초범으로서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

[사건 결과]

결론

수사기관은 이 사건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기소유예는 혐의 사실이 어느 정도 인정되더라도 피의자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기소를 유예하는 처분으로, 이 사건에서는 초범인 점, 자수를 통한 수사 협조, 유포 영상물 수량이 적었던 점이 종합적으로 고려된 결과입니다. 교육이수 조건이 부가된 만큼, 해당 교육을 성실히 이수하는 것이 처분의 전제 조건이 됩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