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점을 운영하는 고소인이 새벽 시간대 발생한 분쟁과 관련해 유사강간치상 혐의로 의뢰인을 고소한 사례입니다. 폭행 사실은 인정되었으나, 성적 행위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마포구에 위치한 고소인 운영 주점에서 새벽 시간대에 발생한 사건으로 인해 유사강간치상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으로부터 폭행 피해와 함께 성적 행위 강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수사기관에 신고 및 고소장을 접수하였습니다.

수사가 진행되면서 중요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고소인이 수사기관에 처음으로 진술을 제출하던 당시에는 성폭행 피해에 대한 내용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았고, 유사강간 주장은 고소장을 공식 제출하면서 비로소 등장하였습니다. 이 사실은 수사 과정 전반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 중 하나로 다루어졌습니다. 폭행 자체는 어느 정도 인정되는 사안이었으나, 유사강간 혐의는 그와 별도로 판단이 이루어졌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하여 상대방의 구강, 항문 등 신체 내부에 성기를 삽입하거나, 성기·항문에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삽입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강제적 성적 행위가 실제로 발생하였는지 여부가 입증의 핵심 문제로 다루어졌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진술 분석을 통한 신빙성 문제 정리

• 거짓말탐지기 검사 실시 및 자료 활용

•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 기반 수사 대응 준비

성범죄전담팀은 고소인의 진술 흐름을 면밀히 분석하는 것을 첫 번째 과제로 삼았습니다. 처음 진술할 때와 고소장을 제출할 때의 내용 차이는 단순히 기억이 달라진 것이 아니라, 진술 전체의 신뢰성과 직접 연결되는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니케는 이 차이가 갖는 의미를 수사기관이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논리적으로 정리하고 자료화하였습니다.

진술 신빙성이 핵심 쟁점인 만큼, 의뢰인에 대해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양측 진술이 완전히 엇갈리는 구조에서 이처럼 과학적 방식으로 의뢰인의 진술 일관성을 검증한 자료는 변론 과정에서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니케는 지인·가족의 탄원 형식 대신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의 재범 위험성을 수치 기반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정상자료로 구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국내에서 본 법률사무소만이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방식으로, 의뢰인의 상황을 감정이 아닌 데이터로 전달합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고소인의 첫 수사 진술에 유사강간 피해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점

• 유사강간 주장이 고소장 단계에서 처음 추가된 경위와 그 신빙성

• 폭행 혐의와 유사강간 혐의가 별도로 판단되어야 한다는 점

• 성적 강제 행위를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의 존재 여부

[사건 결과]

결론

수사기관은 유사강간치상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폭행 사실은 일부 인정되었지만, 유사강간 행위를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본 것입니다. 고소인이 수사 초기 진술에서 성적 피해를 언급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이후 추가된 주장의 신빙성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은 해당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수사기관의 결론이며, 이 사건에서는 진술 분석을 중심으로 한 접근이 그 결론에 이르는 데 실질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