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소재 주점에서 동일한 날 두 명의 피해자에 대한 강제추행 행위로 수사를 받은 사건입니다. 초범 사정과 적극적인 피해 회복 노력이 수사기관의 판단에 반영되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로 마무리된 경과를 정리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수원 소재 주점을 방문한 날, 계산대 앞에서 근무 중인 피해자 1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지는 행위로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같은 날 동일한 장소에서 계산대 앞에 서 있던 피해자 2에게도 같은 유형의 행위가 이루어진 것이 혐의에 포함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두 피해자 모두와 이전에 전혀 모르는 사이였습니다.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었으며, 수사 과정에서 두 피해자 측과 각각 합의를 진행하고 처벌불원 의사를 확인받았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행위에 적용되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신체 특정 부위에 직접적인 접촉이 이루어진 행위가 해당 조문의 핵심 요건과 연결된 사안이었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피해자별 사실관계 정리 및 진술 일관성 확보

• 피해 회복 노력 및 합의 경과 자료화

•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 활용 및 양형 자료 구성

니케 성범죄전담팀은 이 사건에서 두 피해자에 대한 행위를 각각의 별개 상황으로 파악하면서,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정리하고 진술이 일관되게 유지될 수 있는 방향을 설정하는 것에서 대응을 시작했습니다.

피해 회복 노력 측면에서는 두 피해자 측과의 합의 경과를 자료화하면서, 각각의 처벌불원 의사가 양형에 참작될 수 있는 요소로 전달되도록 구성했습니다. 합의 사실이 처분을 자동으로 종결시키는 것으로 접근하지 않고, 전체 판단 맥락 속에 균형 있게 배치했습니다.

재범 방지 자료로는 니케가 운영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의 결과물이 핵심이 되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심리검사와 행동 데이터를 기반으로 재범 위험도를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수치와 분석으로 제시할 수 있는 형태로 구성됩니다. 수사기관의 처분 판단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자료입니다.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지인이나 가족의 서명 수집 방식 대신, 검증 가능한 평가 자료로 대응하는 것이 이 법률사무소의 방향입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면식 없는 피해자 2명에 대해 동일한 날 행위가 이루어진 점이 처분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 두 피해자 모두와의 합의 사실과 처벌불원 의사가 기소 여부 판단에 참작되는 방식

• 초범 사정과 피해 회복 노력이 복수 피해자 사건에서 처분 방향에 미치는 영향

• 과학적 재범위험성 평가 자료가 단순 반성 표현과 어떻게 다른지

[사건 결과]

결론

검찰은 의뢰인에게 교육이수를 조건으로 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초범이라는 전력 사정, 두 피해자 측 모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그리고 재범 위험 평가를 포함한 대응 자료가 수사기관의 판단 과정에서 종합적으로 고려된 것으로 보입니다.

기소유예는 혐의 자체가 없어지는 처분이 아니며, 기소를 하지 않겠다는 결정입니다. 의뢰인은 지정 교육 과정을 이수해야 처분이 완료됩니다. 피해 회복 노력과 재범 방지 자료가 복수 피해자 구조에서도 처분 방향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사례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