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위반(성적학대행위)과 주거침입 혐의를 받은 사건에서, 단순한 언어적 반성이 아닌 데이터와 과학적 검증에 기반한 자료가 수사기관의 처분 판단에 어떻게 작용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만 10세 피해 아동의 주거지 앞 복도까지 침입한 후 하의를 탈의하고 얼굴을 가린 채 피해 아동에게 접근한 행위로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아동복지법위반(성적학대행위) 혐의와 주거침입 혐의가 모두 적용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전 전과가 없는 초범이었으며, 당시 취업 준비 과정에서 장기간 극심한 심리적 압박을 겪고 있던 상태였습니다. 사건 이후 피해자 측과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의뢰인은 스스로 정신과 치료를 시작하며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아동을 대상으로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금지하며, 위반 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만 10세 아동이었다는 점에서 이 조문이 직접 적용된 사안이었으며, 형법상 주거침입 혐의도 함께 적용된 구조였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아동복지법위반 혐의 구조 파악 및 사실관계 정리

•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 활용 및 평가 결과 수치화

• 정신과 치료 이력과 평가 결과의 연결 자료 설계

니케 성범죄전담팀은 이 사건에서 수사기관에 제출할 자료의 핵심을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데이터로 보여주는 것'으로 설정했습니다. 막연한 반성 표현이나 단순한 치료 사실 나열이 아니라, 검증 가능한 방식으로 근거를 갖추는 것이 아동 대상 사건에서 수사기관을 설득하는 데 더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를 위해 니케가 운영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활용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심리검사와 행동 분석 데이터를 결합하여 의뢰인의 재범 위험도를 수치로 도출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의뢰인이 받고 있는 정신과 치료 이력과 이 평가 결과를 연결하면,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주장이 구체적인 근거를 갖춘 자료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당시 의뢰인의 심리 상태와 취업 스트레스 상황은 사건 배경으로 정리하면서, 이것이 면죄 사유로 해석되지 않도록 표현 방식에 주의했습니다. 피해자 측의 합의 경과는 양형에 참작될 수 있는 요소로 자료에 포함했습니다.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모든 자료는 평가와 데이터 중심으로 구성됩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아동 대상 사건에서 언어적 반성 표현과 과학적 평가 자료의 차이가 처분에 영향을 주는지

• 재범위험성 평가 결과가 수사기관의 처분 판단에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지

• 정신과 치료 이력이 재범 방지 근거로서 어떤 자료 가치를 가지는지

• 복합 혐의 사건에서 초범 사정과 피해 회복 노력이 기소 여부에 미치는 영향

[사건 결과]

결론

검찰은 교육이수를 조건으로 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수사기관이 이 처분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초범 여부, 당시 극심한 취업 스트레스 상황, 피해자 측의 합의 경과, 그리고 재범위험성 평가 프로그램 결과와 정신과 치료 이력이 종합적으로 고려된 것으로 보입니다.

데이터와 과학적 검증에 기반한 재범 방지 자료가 단순한 표현 수준의 반성과는 다른 방식으로 수사기관의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지정된 교육 과정을 이수해야 처분이 완료됩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