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로 모르는 사이의 피해자 2명에 대해 같은 날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복수 피해자 구조라는 불리한 요소 속에서, 초범 사정과 합의 경과, 재범위험성 평가 자료를 중심으로 대응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으로 마무리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수원 소재 주점을 방문한 자리에서 계산대 근처에 서 있던 피해자 1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지는 행위로 강제추행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후 같은 날 동일한 장소에서 계산대 앞에 서 있던 피해자 2에게도 같은 방식의 행위가 이루어진 것이 혐의에 함께 포함되었습니다. 의뢰인과 두 피해자는 이전에 전혀 면식이 없는 사이였습니다.

의뢰인은 유사한 전과가 없는 초범이었으며,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두 피해자 측과 각각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두 피해자 모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확인해 주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행위로,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신체 특정 부위에 대한 직접적인 접촉이 이루어진 것이 강제추행 요건과 직접 연결되었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두 건의 혐의 구조 파악 및 사실관계 각각 정리

•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한 과학적 검증 자료 구성

• 합의 경과 및 처벌불원 의사 양형 자료화

니케 형사전문로펌은 이 사건에서 두 피해자에 대한 행위가 각각의 별개 사건으로 구성되는 구조를 먼저 파악하고, 각 혐의별로 사실관계를 분리하여 정리했습니다. 진술 방향도 두 상황을 혼동하지 않고 일관되게 전달될 수 있도록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복수 피해자 사건에서 재범 가능성에 관한 구체적 자료를 갖추는 것은 특히 중요한 과제였습니다. 니케가 운영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의 재범 위험도를 심리검사와 데이터 분석 방식으로 검토하고, 그 결과물을 양형 자료로 구성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결과는 단순한 다짐이나 반성 표현과는 다른 차원의 근거로, 수사기관의 처분 판단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설계됩니다.

두 피해자와의 합의 사실과 처벌불원 의사는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로 정리하여 대응 자료에 포함했습니다. 이것이 처분을 자동으로 이끌어낸다는 방식으로 설명하지 않고, 전체 판단 맥락 안에 균형 있게 배치했습니다.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평가 기반의 객관적 자료 중심으로 대응하는 것이 이 법률사무소의 원칙입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동일한 날 같은 장소에서 두 명을 대상으로 한 행위가 처분 판단에서 어떻게 평가되는지

• 두 피해자 모두와의 합의가 이루어진 사실이 기소 여부 판단에 어떻게 참작되는지

• 초범이라는 사정이 복수 피해자 구조에서도 처분에 의미 있게 반영될 수 있는지

• 재범위험성 평가 자료가 단순 반성 표현과 어떤 차이를 갖는지

[사건 결과]

결론

검찰은 의뢰인에게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복수 피해자가 관련된 사건 구조였지만, 초범이라는 사정과 두 피해자 측 모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그리고 재범 위험 평가 자료가 종합적으로 고려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는 혐의 자체를 없애는 결정이 아니라 기소를 하지 않는다는 판단으로, 다양한 사정이 함께 작용한 결과입니다. 의뢰인은 지정된 교육 과정을 이수해야 처분이 완료됩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