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 소재 주점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폭행 사실은 인정되었으나 유사강간 행위의 존재 여부가 다투어진 사건입니다. 고소인이 사건 초기에는 성폭행 관련 사실을 진술하지 않다가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처음으로 유사강간 내용을 주장한 점이 핵심 쟁점이 되었고, 해당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새벽 시간대 마포구에 위치한 주점에서 고소인의 머리채를 잡고 유사강간 행위를 했으며, 이에 저항하는 고소인의 머리와 어깨를 수차례 때리고 발로 찼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폭행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의뢰인도 이를 부인하지 않았으나, 고소인이 주장하는 유사강간 행위에 대해서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주목할 부분은 고소인의 진술 경위였습니다. 고소인은 사건 이후 최초 진술 단계에서는 성폭행 관련 사실을 언급하지 않았고, 이후 정식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처음으로 유사강간 내용을 진술했습니다. 이러한 진술 경위의 변화가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강간, 유사강간 등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더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유사강간 행위 자체가 실제로 있었는지가 먼저 다투어졌으며, 이 전제 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면 치상 부분도 함께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이 대응의 핵심이었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고소인의 최초 진술과 고소장 진술 사이의 불일치 분석

• 진술 경위의 변화가 신빙성 판단에 미치는 영향 정리

• 거짓말탐지기 검사 및 재범위험성평가 기반 자료 구성

니케는 이 사건을 검토하면서 폭행 부분과 유사강간 부분을 명확히 분리하여 접근했습니다. 의뢰인이 폭행 사실 자체는 부인하지 않는 만큼, 유사강간 혐의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처분의 방향을 결정하는 핵심이었습니다.

니케가 가장 주목한 것은 고소인의 진술 경위였습니다. 사건 이후 최초 진술 단계에서 고소인은 성폭행 관련 사실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유사강간이라는 심각한 행위가 실제로 있었다면 초기 진술 단계에서 이를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나 고소인은 정식 고소장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처음으로 이 내용을 주장했고, 니케는 이 진술 순서와 경위의 변화가 진술의 신빙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구체적인 자료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진술 대 진술 구조에서 고소인의 진술 신빙성이 핵심이 되는 사건인 만큼,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를 변론 자료로 활용하는 방향을 검토했습니다. 이러한 자료는 수사기관의 판단 과정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니케는 본 법률사무소가 운영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의 상태를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선처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의 자료로 구성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으며, 인적 보증 방식 대신 진술 분석과 데이터 기반의 자료를 중심으로 수사 대응을 설계합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폭행 사실은 인정되더라도 유사강간 행위가 실제로 존재했는지에 대한 증거 여부

• 고소인이 최초 진술에서 유사강간 사실을 언급하지 않다가 고소장에서 처음 주장한 경위

• 진술 순서와 경위의 변화가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 판단에 미치는 영향

• 유사강간치상이 성립하려면 유사강간 행위 자체가 먼저 인정되어야 한다는 법리적 전제

[사건 결과]

결론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폭행 사실은 인정되는 상황이었지만, 고소인이 유사강간 내용을 처음부터 진술하지 않았다가 고소장 제출 시점에 처음으로 주장한 경위가 진술의 신빙성 판단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유사강간 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있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판단 아래 해당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이 이루어졌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