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주점에서 발생한 유사강간치상 혐의 사건으로, 고소인의 진술이 최초 단계와 고소장 제출 단계 사이에 달라진 점이 신빙성 판단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폭행 사실은 의뢰인도 인정했으나 유사강간 혐의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새벽 시간대 마포구 소재 주점에서 유사강간 행위와 폭행이 함께 이루어졌다는 고소가 제기된 사건입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머리채를 잡아 유사강간 행위를 시도하고, 이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머리와 어깨를 수차례 맞고 발로 차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폭행이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했지만, 고소인이 주장하는 유사강간 행위는 전혀 없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수사 구조에서 핵심으로 떠오른 것은 고소인의 진술 흐름이었습니다. 고소인은 사건 이후 처음 진술하는 단계에서 성폭행 관련 내용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 고소장을 제출하는 시점에 와서야 유사강간 행위를 처음으로 주장하기 시작했고, 이 진술 경위의 변화가 수사 과정 전반에서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되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구강, 항문 등에 성기를 삽입하거나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을 삽입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이 행위의 존재 여부 자체가 다투어졌으며, 고소인의 진술이 사실상 유일한 증거 근거가 되는 구조였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고소인 진술의 등장 시점과 경위 분석

• 진술 신빙성을 판단하는 근거 자료 제출

•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활용한 과학적 자료 설계

니케는 이 사건에서 인정하는 부분과 다투는 부분을 처음부터 명확하게 구분하는 방식으로 수사 대응을 설계했습니다. 의뢰인이 폭행 사실을 인정하는 만큼, 유사강간 혐의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다툴 것인지에 집중하는 것이 전략의 출발점이었습니다.

니케가 진술 분석 과정에서 가장 주목한 것은 유사강간 진술의 등장 시점이었습니다. 성범죄 피해를 실제로 경험한 경우, 그 사실은 가장 충격적인 내용으로서 초기 진술에서 먼저 다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고소인은 최초 진술 시 유사강간 관련 사실을 전혀 언급하지 않았고, 정식 고소장을 작성·제출하는 단계에서 비로소 이 내용을 주장했습니다. 니케는 이 진술 경위의 특이성과, 그것이 진술의 신빙성 판단에 어떠한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전달했습니다.

이 사건은 진술 대 진술 구조에서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니케는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를 변론 자료로 적극 활용하여 수사기관의 판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본 법률사무소가 운영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의 재범 위험성을 데이터 기반으로 분석하고, 이 자료를 수사 대응 과정에 포함시켰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으며, 검증된 분석 자료와 평가 결과를 대응 전략의 중심으로 삼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고소인이 최초 진술 단계에서 유사강간 사실을 언급하지 않은 점

• 고소장 제출 이후 처음으로 등장한 유사강간 진술의 신빙성 문제

• 폭행 인정과 유사강간 부인이 공존하는 구조에서 각 혐의를 어떻게 분리할 것인지

• 유사강간 행위 자체를 입증할 수 있는 고소인 진술 외의 증거가 있는지 여부

[사건 결과]

결론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폭행 행위는 인정되는 상황이었지만, 유사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고소인의 진술이 최초 단계에서 나타나지 않다가 고소장 제출 시점에 처음 등장한 경위가 신빙성 판단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혐의를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판단이 혐의없음 처분으로 이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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