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인의 성폭행 진술이 최초 진술 시에는 존재하지 않았다가 고소장에서 처음 등장한 점이 핵심 쟁점이 되었고, 수사기관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유사강간치상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사건 개요]

이 사건은 마포구 일대에서 새벽 시간대에 발생했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고소인과의 접촉 문제로 유사강간치상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고소인은 머리채를 잡혀 성기를 구강에 삽입당하려 했으며, 저항 과정에서 머리와 어깨 부위를 수회 가격당하고 발로 차였다는 내용으로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한 가지 주목할 만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고소인은 사건 발생 직후 수사기관에서 최초로 진술할 때 성폭행 관련 내용을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고소장을 제출하면서야 유사강간에 해당하는 사실이 처음 포함되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이 진술 등장 시점의 차이가 사건 판단의 핵심 변수로 작용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유사강간죄는 상대방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구강·항문 등에 성기를 삽입하거나 성기·항문에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삽입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면 형법 제301조의 강간등치상 조항에 따라 가중 처벌을 받게 됩니다. 성폭력 관련 죄목 중 법적 결과가 무거운 범주에 속합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진술 시계열 정리 및 신빙성 분석 자료 구성

• 혐의 분리 대응 전략 설계

• 재범위험성평가 및 과학 검증 기반 자료 활용

니케는 이 사건에서 고소인의 진술이 언제, 어떤 맥락에서 변화했는지를 체계적으로 재구성하는 작업에 집중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은 신빙성 판단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기 때문에, 최초 진술과 고소장 진술 사이의 차이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수사기관이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의뢰인의 진술 방향은 수사 초기부터 명확하게 설정하고, 폭행 혐의와 유사강간 혐의가 법적으로 다른 성립 요건을 가진다는 점을 기준으로 각각의 대응을 구분했습니다. 두 혐의가 하나의 사건으로 묶여 있다고 해서 판단까지 함께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유사강간 혐의에 대한 독립적 검토 결과에 집중하는 방향을 유지했습니다.

진술 신빙성이 사건의 전부인 상황에서 니케는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활용했습니다. 과학적으로 검증된 결과는 의뢰인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변론 자료로서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가족 탄원이나 지인 서명 방식 대신,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을 데이터 기반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수사 자료로 구성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가 운영하는 이 평가 시스템은 선처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설계되어 있으며, 단순 탄원 방식과는 다른 실질적 효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사건 직후 첫 진술에는 없었던 성폭행 내용이 고소장에서 처음 나온 경위

• 진술 신빙성이 사실상 유일한 핵심 판단 기준이었던 점

• 유사강간 혐의를 독립적으로 입증할 객관적 근거의 부재

• 폭행 인정과 유사강간 인정은 별개의 법적 판단이라는 점

[사건 결과]

결론

수사기관은 폭행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유사강간치상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최초 진술에서 성폭행 내용이 빠져 있었다가 고소장에서 처음 등장한 점, 유사강간 혐의를 뒷받침할 독립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았던 점이 핵심 판단 요소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폭행이 인정된 상황에서도 유사강간치상이라는 더 무거운 혐의에 대해서는 별도의 입증이 필요하다는 원칙이 이 사건에서 실질적으로 적용된 결과입니다. 진술 신빙성 문제를 중심으로 접근한 것이 이 처분에 의미 있게 작용한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