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일대 주점에서 발생한 이 사건은 고소인의 성폭행 관련 진술이 최초 단계에서 나오지 않다가 고소장 제출 후 처음 등장한 경위가 쟁점이 되었고, 유사강간치상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새벽 시간대 마포구 일대에서 운영되는 주점 내부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유사강간치상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머리채를 잡아 성기를 구강에 삽입하려 했으며, 저항하는 과정에서 머리와 어깨를 수회 가격당하고 발로 차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제기했습니다. 성폭력과 폭행이 결합된 중대한 혐의 사건이었습니다.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눈에 띄는 점이 드러났습니다. 고소인은 사건 발생 직후 수사기관 앞에서 처음 진술할 때 성폭행에 관한 내용을 전혀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후 고소장을 작성하고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과정에서야 유사강간 관련 사실이 처음으로 진술에 포함되었습니다. 이 진술 등장 순서의 차이가 수사 판단의 중요한 축이 되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유사강간죄는 폭행·협박을 수단으로 구강, 항문 등에 성기를 삽입하거나 성기·항문에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삽입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여기에 치상 결과가 더해지면 형법 제301조에 따른 강간등치상으로 처벌 수위가 한층 높아집니다. 단순 폭행죄와는 법적 결과의 차원이 다른 중대한 죄목에 해당합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고소인 진술의 등장 시점과 변화 경위 정리

• 폭행·유사강간 혐의의 법적 분리 및 각각의 대응 설계

• 데이터 기반 자료 및 재범위험성평가 활용

성범죄전담팀은 이 사건에서 고소인이 사건 직후 진술 기회가 있었음에도 성폭행 내용을 밝히지 않다가 고소장 제출 시점에 처음 포함시킨 경위를 수사기관이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이 흐름이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논리적으로 구성하여 대응 자료를 마련했습니다.

의뢰인의 진술은 수사 초기부터 일관된 방향으로 정리하고, 각 수사 단계에서 필요한 자료를 단계적으로 준비했습니다. 폭행 혐의와 유사강간 혐의는 법적으로 다른 성립 요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두 혐의를 분리하여 유사강간 부분에 대한 독립적 입증 여부를 중심으로 대응 방향을 잡았습니다.

이 사건처럼 진술이 핵심 증거가 되는 구조에서 니케는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활용하여 의뢰인의 진술 일관성을 객관적으로 보강하는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진술 신빙성이 다투어지는 사건에서 이러한 과학적 검증 결과는 변론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의 상황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수사 대응 자료로 활용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가 운영하는 이 평가 시스템은 단순한 서류 제출이 아닌 데이터와 과학적 검증을 기반으로 한 방식으로, 수사기관의 판단에 참고 자료로 작동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고소인이 최초 진술 시 성폭행 사실을 밝히지 않다가 고소장 제출 시 처음 언급한 점

• 유사강간 혐의를 뒷받침하는 물적 증거 또는 제3자 진술의 부재

• 폭행 사실 인정이 유사강간 혐의 인정으로 자동 연결되지 않는다는 법적 구조

• 진술 신빙성 문제가 이 사건 전체의 핵심 판단 기준이 된 점

[사건 결과]

결론

수사기관은 이 사건에서 폭행 사실은 별도로 인정하면서도, 유사강간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고소인의 성폭행 관련 진술이 사건 직후 최초 진술에 포함되지 않았다가 고소장 제출 시점에 처음 나온 경위, 그리고 유사강간 혐의를 독립적으로 뒷받침하는 증거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았다는 점이 복합적으로 반영된 결과입니다.

유사강간치상은 혐의가 인정될 경우 신상정보 등록 등 형사처벌 이외의 중대한 불이익까지 이어질 수 있는 범죄입니다. 이 사건은 진술의 신빙성과 증거 구조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대응하는 방식이 사건 결과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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