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전동차 내에서 2회 발생한 공연음란 행위로 수사를 받게 된 사건으로, 피해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과 재범 방지 가능성을 보여주는 자료가 처분 판단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검사는 교육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서울 지하철 7호선과 2호선 전동차 내에서 각각 한 차례씩 맞은편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바라보며 자위행위를 한 것이 공연음란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피해자는 동일 인물로 사건 당시 만 20세 여성이었습니다.

두 건의 혐의가 서로 다른 노선에서 각각 발생하였으나 피해자가 동일하다는 점에서, 두 행위의 경위와 맥락이 함께 검토되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이전 전과가 없었으며, 사건 이후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는 경우 적용하는 규정으로, '공연히'의 요건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지하철 전동차 내부는 이 요건을 충족하는 공간으로 볼 수 있으며, 이 사건에서는 혐의 성립 이후 처분의 경중을 결정하는 정상관계가 대응의 핵심이었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피해 회복 과정 지원 및 합의 경위 자료화

• 재범위험성 평가 자료 구성 및 수사기관 제출

• 초범 사실 소명 및 정상관계 정리

이 사건에서 니케는 피해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과 재범 방지 가능성을 보여주는 자료 준비를 대응의 두 축으로 삼았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과정을 진행하면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명한 사정을 처분 판단 시 참작될 수 있는 양형 정상으로 자료화했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진 것은 사건을 자동으로 종결시키는 것이 아니라, 처분의 경중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정으로 신중하게 정리했습니다.

재범 방지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니케가 운영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활용했습니다. 의뢰인의 심리적·행동적 특성을 데이터 기반으로 분석하고,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과학적으로 평가한 결과를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형사전담팀은 이 자료를 의뢰인의 초범 사실 소명 자료와 함께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전달했습니다.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인적 보증 방식 대신, 검증된 평가 과정을 거친 자료로 의뢰인의 상황을 설명하는 방식을 택합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서로 다른 노선에서 동일 피해자를 대상으로 2차례 발생한 행위의 처분 의미

• 초범 사실이 처분의 경중 판단에 미치는 영향

•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와 합의가 양형 정상으로 반영되는 경위

• 재범위험성 평가 자료가 처분 판단에 긍정적으로 참고될 수 있는지

[사건 결과]

결론

검사는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표명, 의뢰인의 초범 사실, 재범 방지 가능성을 보여주는 평가 자료가 처분 판단에 종합적으로 고려된 결과였습니다. 피해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과 과학적 검증 기반 자료가 함께 작용하여 기소를 피하게 된 사례였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