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 소재 술집과 차량 내에서 발생한 강제추행 사건입니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수차례 키스를 강요한 혐의를 받았으나, 초범 여부와 사건의 경위, 피해자 측의 처벌불원 의사가 양형 판단에 영향을 미쳐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처분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서울 마포구 소재 술집에서 피해자(여, 22세)의 고개를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상태로 의사에 반하는 키스를 약 3회 가량 강요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같은 날 차량 안에서도 저항하는 피해자에게 기습적으로 키스를 시도하여 강제추행 혐의가 추가로 문제가 되었습니다.

사건은 당일 음주 상황에서 발생한 것으로, 의뢰인은 음주로 인한 판단력 저하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행동한 것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전 계획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순간적인 행동이었다는 점, 그리고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이 사건 대응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처벌하는 규정으로, 강제키스와 같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 접촉 행위도 이 조항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사건 경위와 우발성 중심의 사실관계 정리

• 초범 정상 및 반성 자료 구성

•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 기반 양형 자료 설계

니케는 이 사건에서 의뢰인의 행위 자체를 부인하는 방향이 아니라, 사건의 경위와 배경을 정확히 정리하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사건이 술자리 이후 음주 상태에서 발생했다는 점, 사전에 계획된 행위가 아니라는 점을 수사기관이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사실관계를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있으며, 유사한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스스로 노력하고 있다는 점도 자료를 통해 구체적으로 전달했습니다.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고 합의가 이루어진 부분은, 반의사불벌죄로서 사건을 자동으로 종결시키는 요소가 아니라 양형 판단에서 참작될 수 있는 요소로 자연스럽게 정리했습니다.

니케는 형사전담팀의 경험을 바탕으로, 국내에서 본 법률사무소만 운영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수사 대응 자료에 포함시켰습니다. 이 자료는 수사기관이 의뢰인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구성되었으며, 선처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설계된 것입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으며, 인적 보증 방식 대신 평가와 검증 기반의 자료를 중심으로 수사 대응을 진행합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음주 상태에서의 우발적 행동인지, 계획된 행위인지 여부

• 초범이라는 점이 처분 결정에 어떻게 반영될 수 있는지

• 피해자 측의 처벌불원 의사 및 합의가 양형에 미치는 영향

•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과 그 자료가 수사기관에 어떻게 전달되는지

[사건 결과]

결론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초범이라는 점, 음주로 인한 우발적 행동이었다는 점, 그리고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고 합의에 이른 점이 복합적으로 판단에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이수조건부 처분은 지정된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하는 방식으로, 전과 기록 없이 사건이 마무리될 수 있는 처분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