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은 인정되었으나 유사강간 부분은 다투어진 사건입니다. 고소인이 사건 직후에는 성폭행 사실을 전혀 언급하지 않다가 고소장 제출 단계에서 처음으로 유사강간 내용을 주장한 점이 진술의 신빙성 판단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졌고, 해당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이 이루어진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새벽 시간대 마포구 소재 주점에서 고소인을 상대로 유사강간 행위와 폭행을 가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머리채를 잡아 구강 삽입 행위를 시도하고, 이를 저항하는 자신을 수차례 때리고 발로 찼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폭행 사실은 부인하지 않았으나, 유사강간 행위는 전혀 없었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수사의 흐름을 바꾸게 된 결정적인 사실은 고소인의 진술 패턴이었습니다. 고소인은 사건 이후 처음으로 수사기관에 진술하는 단계에서 성폭행과 관련된 내용을 일체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유사강간이라는 심각한 피해 내용이 이 시점에 전혀 나타나지 않은 것입니다. 이후 정식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처음으로 유사강간 행위를 진술하기 시작했고, 이 흐름이 사건 전체의 핵심 판단 요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강간·유사강간 등의 행위로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를 가중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이 조항이 적용되려면 전제가 되는 유사강간 행위 자체가 증거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그 전제 사실의 존재 여부가 집중적으로 다투어졌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고소인의 최초 진술과 고소장 진술 사이의 구체적 분석

• 진술 공백의 의미와 신빙성 판단 근거 정리

• 거짓말탐지기 활용 및 재범위험성평가 기반 자료 구성

니케는 의뢰인이 폭행 사실을 인정하는 상황에서, 유사강간 혐의를 어떤 논리로 다투는 것이 실질적으로 효과적인지를 먼저 분석했습니다. 진술이 핵심 증거가 되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고소인의 진술이 얼마나 일관되고 신빙성 있는지가 처분의 방향을 좌우하는 핵심이었습니다.

니케가 중심에 놓은 것은 고소인이 최초 진술에서 유사강간 내용을 언급하지 않은 사실이었습니다. 이 공백이 왜 중요한지를 수사기관이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진술 경위와 흐름 전반을 분석하는 자료를 구성했습니다. 고소인이 고소장을 제출하는 시점에야 처음으로 유사강간 사실을 주장한 경위, 그리고 최초 진술과 고소장 진술 사이에 어떤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했습니다.

진술 신빙성이 핵심인 이 사건에서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를 변론 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수사기관의 판단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니케 형사전담팀은 본 법률사무소가 운영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의 재범 위험성을 과학적으로 평가한 자료를 수사 대응 과정에 포함시켰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으며, 인적 보증이 아닌 데이터와 분석 자료를 수사 대응의 근거로 삼는 방식을 원칙으로 합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고소인이 사건 직후 최초 진술에서 유사강간 사실을 전혀 언급하지 않은 점

• 고소장 제출 단계에서 처음 등장한 유사강간 진술이 신빙성 측면에서 어떻게 평가되는지

• 폭행이 인정되는 상황에서 유사강간 행위의 존재를 별도로 입증할 증거가 있는지 여부

• 유사강간치상이 성립하려면 유사강간 행위 자체가 먼저 인정되어야 한다는 법리적 전제

[사건 결과]

결론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이 이루어졌습니다. 유사강간 혐의에 대해, 고소인이 최초 진술에서 이를 전혀 언급하지 않다가 고소장 제출 시 처음 주장한 경위가 진술의 신빙성 판단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행위를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확보되지 않아 혐의없음 처분으로 종결되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