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사실은 의뢰인이 인정했으나 유사강간 행위는 강하게 다투어진 사건입니다. 고소인의 초기 진술과 고소장 진술 사이에 성폭행 관련 내용의 유무가 달랐다는 점이 신빙성 판단의 핵심 근거가 되었고, 유사강간치상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새벽 시간대 마포구 소재 주점에서 고소인의 머리채를 잡고 유사강간 행위를 시도한 뒤, 저항하는 고소인의 머리와 어깨를 수차례 가격하고 발로 찼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폭행이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했으나, 유사강간 행위에 대해서는 전혀 없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사건 수사의 흐름에서 중요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고소인은 사건 이후 처음으로 진술하는 단계에서 유사강간을 포함한 성폭행 관련 내용을 전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실이 드러난 것은 이후 고소장을 제출하는 과정에서였고, 고소인은 그 시점에 처음으로 유사강간 행위를 주장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피해 내용이 초기 진술에서 빠져 있다가 뒤늦게 등장한 경위가 이 사건 전체의 핵심 판단 요소가 되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폭행 또는 협박으로 구강, 항문 등 신체 부위에 성기를 삽입하는 행위 등을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이 행위의 실재 여부 자체가 다투어졌으며, 고소인의 진술이 이를 뒷받침하는 사실상 유일한 근거였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폭행과 유사강간의 법리적 구분 및 분리 대응

• 최초 진술 공백과 고소장 진술 등장의 경위 분석 자료 제출

• 거짓말탐지기 검사 및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 활용

니케는 이 사건에서 의뢰인이 폭행 사실을 인정하는 상황에서 유사강간 혐의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다툴 것인지를 먼저 설계했습니다.

핵심 전략의 출발점은 고소인의 진술이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특히 유사강간 관련 내용이 언제 등장했는지를 분석하는 것이었습니다. 최초 진술 단계에서 성폭행 관련 내용이 전혀 없었다는 사실은 단순히 "진술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것이 왜 진술되지 않았는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는 중요한 공백입니다. 니케는 이 공백의 의미와 고소장에서 처음 등장한 유사강간 진술의 신빙성에 대해 수사기관이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분석 자료를 준비하고 제출했습니다.

진술의 신빙성이 핵심인 사건에서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를 변론 자료로 활용하는 방식은 수사기관의 판단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니케 성범죄전담팀은 본 법률사무소가 운영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의 상태를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선처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이를 수사 대응 자료에 포함시켰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으며, 분석과 평가 결과를 중심으로 수사 대응 자료를 구성하는 것이 일관된 원칙입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고소인이 최초 진술에서 성폭행 사실을 전혀 언급하지 않은 점

• 고소장 제출 단계에서 처음으로 유사강간 내용이 등장한 경위와 그 신빙성

• 폭행은 인정되더라도 유사강간 행위의 존재는 별도의 증거로 입증되어야 한다는 점

• 진술 대 진술 구조에서 고소인 진술의 일관성과 신빙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사건 결과]

결론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이 이루어졌습니다. 폭행 부분은 인정되었으나, 유사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고소인의 최초 진술에서 이 내용이 전혀 나타나지 않다가 고소장 제출 단계에서 처음 등장한 경위가 신빙성 판단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유사강간 행위의 존재를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확보되지 않았다는 판단 아래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