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소재 주점에서 새벽 시간대 발생한 신체적 충돌이 유사강간치상 사건으로 비화하였으나, 유사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진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고소인이 직접 운영하는 마포구 소재 주점에서 새벽 시간대에 고소인과 충돌이 발생한 사건으로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고, 그 과정에서 유사강간에 해당하는 성적 행위까지 강요받았다고 주장하며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수사 과정에서 중요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고소인이 사건을 처음 수사기관에 알릴 당시의 진술에는 성적 피해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유사강간 피해에 대한 주장은 고소장이 정식으로 제출된 이후 새롭게 추가된 것이었고, 이 부분이 수사 전반에서 진술 신빙성 판단의 핵심으로 부상하였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형법 제301조(강간등 상해·치상)

형법 제297조의2의 유사강간죄는 폭행·협박을 수단으로 구강 등 신체 내부에 성기를 삽입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형법 제301조는 이러한 유사강간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상해에 이른 경우를 보다 무겁게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유사강간 자체의 성립 여부가 전제 쟁점이었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고소인 진술 변화 시점 및 경위 검토

• 의뢰인 진술 일관성 자료화

•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 기반 수사 대응 자료 구성

성범죄전담팀은 이 사건을 분석하면서 진술 변화 경위에 대한 논리 구성이 가장 중요하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처음 수사기관에 진술할 때 성적 피해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는 사실은, 고소 이후 추가된 유사강간 주장의 신빙성을 살펴볼 때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었습니다.

니케는 이 진술 흐름을 수사기관이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수사 대응에 활용하였습니다. 진술 분석 중심의 대응과 함께, 의뢰인의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를 의뢰인 진술의 일관성을 뒷받침하는 자료로서 변론에 효과적으로 활용하였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지인이나 가족의 탄원 방식이 아닌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의 상황을 객관적·수치적으로 정리한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국내에서 니케만이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평가 체계로, 의뢰인의 재범 위험성을 데이터 기반으로 분석하여 수사기관의 판단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고소인의 최초 진술에 성적 피해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던 사실

• 유사강간 피해 주장이 고소장 제출 이후 처음 등장한 경위

• 폭행 행위와 유사강간 행위의 성립 요건이 다르다는 점

• 유사강간 혐의를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의 존재 여부

[사건 결과]

결론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유사강간치상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폭행 사실은 인정되었지만, 유사강간 혐의 부분은 이를 뒷받침할 충분한 증거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고소인의 진술이 최초 단계와 달랐다는 점이 판단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며, 결과적으로 유사강간치상 혐의는 혐의없음으로 종결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은 수사기관이 해당 혐의를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을 때 내리는 결론입니다. 진술 분석 중심의 접근이 수사 결과에 이르는 데 실질적인 역할을 한 사례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