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조정에 들어가면서 기소중지 처분이 내려졌다면 곧바로 혐의없음이나 사건의 완전한 종결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는 운동모임을 통해 알게 된 26세 피해자와 술을 마신 뒤 택시 안과 하차 후의 신체 접촉이 강제추행으로 문제 됐고, 검찰 단계에서는 불기소 처리와 함께 기소중지, 구체적으로 형사조정결과 회보시까지 시한부기소중지가 이루어졌습니다.

피의자와 피해자는 운동모임에서 알게 된 사이였습니다. 함께 술을 마신 뒤 택시로 이동하던 중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의 무릎을 베고 누운 상태에서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허벅지 안쪽을 수차례 만진 행위가 문제 됐습니다.

같은 날 택시에서 내린 뒤에는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1회 한 행위도 함께 강제추행 혐의로 다뤄졌습니다. 서로 알고 지낸 관계라는 점과 별개로 각각의 신체 접촉이 어떤 상황에서 이루어졌는지를 구분해서 살펴야 하는 사안이었습니다.

범죄피해자 보호법은 피해 회복과 형사분쟁의 원만한 해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검사가 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형사조정 실무운용 지침은 형사조정에 회부할 때 원칙적으로 해당 사건에 시한부 기소중지 처분을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조정 결과가 돌아오기 전까지 사건 처리를 잠시 멈춰 두는 구조입니다. 이 사례에서 확인된 처분이 바로 형사조정결과 회보시까지 시한부기소중지였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이처럼 형사조정이 진행되는 성범죄 사건에서 접촉 행위별 사실관계와 진술 구조를 구분해 살피고, 이후 처분 단계까지 고려해 자체 구축한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과 양형조사 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대응 구조를 검토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주변인의 호소보다 당사자의 진술과 확인 가능한 사건 자료, 피해 회복과 관련된 객관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대응합니다.

검찰 단계의 상위 결과는 불기소로 정리됐고 세부 처분은 기소중지였습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형사조정결과 회보시까지 시한부기소중지이므로, 현 단계에서 혐의없음이나 기소유예가 확정됐다고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기소중지는 중지 사유가 해소된 이후 사건 처리가 다시 이어질 수 있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현재 상태만으로 이후 처분을 미리 단정할 수 없습니다.

현재 확인된 것은 검찰의 기소중지 처분입니다. 법원의 유죄판결이 확정된 상태와는 구별해야 합니다.

조정 결과가 회보된 뒤 사건 처리가 다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다음 처분을 미리 단정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