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상황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키스를 수차례 강요한 강제추행 사건입니다. 초범이었던 의뢰인은 사건의 우발적 성격과 피해 회복 노력, 재범 방지를 위한 객관적 자료 제출 등을 통해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 개요]

서울 마포구의 한 술집에서 의뢰인은 피해자(여, 22세)가 거부하는 상황에서 고개를 잡아 고정한 채로 강제로 키스를 하는 행위를 약 3회 반복한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같은 날 차량 안에서도 피해자가 저항하는 와중에 기습적인 키스를 시도한 것이 추가 혐의로 문제가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상당히 취한 상태였으며, 이 사건은 사전에 계획된 것이 아니라 음주 상태에서 순간적인 충동으로 이루어진 행동이었습니다. 법률 대응이 필요해진 시점에서 의뢰인은 자신의 행동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유지했고, 피해자 측과의 관계에서도 진지하게 피해 회복에 임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 추행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신체적 강제력이 직접 사용되지 않더라도 상대방이 저항하기 어려운 상황을 이용하거나 기습적으로 신체 접촉을 하는 행위도 추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음주 상태와 우발성을 중심으로 한 사실관계 구성

• 피해 회복 및 합의 과정 정리

• 재범위험성평가 기반의 객관적 양형 자료 제출

니케는 의뢰인과 면밀한 상담을 통해 사건 당일의 상황과 의뢰인의 상태를 구체적으로 파악했습니다. 행위 자체를 부인하는 방향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 이 행위가 이루어졌는지를 정확하게 정리하여 수사기관이 사건 전체를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첫 번째 과제였습니다.

음주로 인한 판단력 저하와 우발성, 그리고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을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고 합의에 이른 사실은 사건을 자동으로 마무리 짓는 요소가 아니라, 수사기관의 처분 판단에서 양형적으로 참작될 수 있는 요소로 자연스럽게 구성했습니다.

국내에서 본 법률사무소만 운영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의뢰인의 재범 위험성을 과학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수사 대응 자료의 핵심 축으로 포함시켰습니다. 이 자료는 수사기관이 의뢰인의 상태를 데이터 기반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으로, 선처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지인이나 가족의 인적 보증 방식 대신, 검증 가능한 평가 자료 중심으로 수사 대응 전략을 설계하는 것이 니케의 방식입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음주 상태에서의 우발적 행위라는 점이 처분 결정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 초범 여부가 기소 여부 판단에 미치는 영향

•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와 합의 사실이 양형에 참작되는 범위

• 재범 방지 노력과 평가 자료가 수사기관 판단에 미치는 효과

[사건 결과]

결론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처분이 이루어졌습니다. 초범이라는 점, 음주 상태에서의 우발성, 피해자 측과의 합의 등 여러 사정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이수조건부 처분은 지정된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것을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하는 방식으로, 전과 기록이 남지 않고 사건이 마무리될 수 있는 처분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