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점에서의 폭행 사실은 인정되었으나 유사강간 혐의를 뒷받침하는 진술이 초기 수사 단계에서 존재하지 않았던 점이 이 사건의 핵심이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유사강간치상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사건 개요]

새벽 시간대 마포구의 한 주점에서 고소인과 의뢰인 사이에 신체적 충돌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점을 직접 운영하던 고소인은 의뢰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성적 행위 피해도 입었다고 주장하며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고소인이 수사기관에 처음으로 진술할 당시에는 성적 피해 사실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습니다. 유사강간 피해 주장은 고소장 제출 단계에서 처음 등장하였고, 이 사실이 이후 수사 과정에서 진술 신빙성 판단의 중요한 근거로 자리 잡았습니다. 폭행 자체는 어느 정도 인정되는 상황이었으나, 유사강간 행위의 존재를 인정할 만한 증거는 충분히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강간, 유사강간 등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상해를 입거나 상해에 이르게 된 경우를 가중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유사강간 행위의 존재가 전제되어야 이 조항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이 사건에서는 유사강간 자체가 성립하는지 여부가 먼저 다투어졌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고소인 진술의 변화 시점 및 경위 분석

• 데이터 기반 진술 신빙성 자료 구성

•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한 의뢰인 관련 자료 정비

성범죄전담팀은 고소인의 진술 흐름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지점이 최초 진술 당시 성적 피해를 언급하지 않은 사실이라는 점을 명확히 파악하였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억 오류로 보기 어려운 사항으로, 피해 주장이 처음 등장한 시점과 그 경위에 대한 논리적 정리가 필요한 부분이었습니다.

니케는 고소인의 진술 전개 과정을 분석하여 수사기관이 관련 판단을 내릴 때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구성하였습니다. 이 사건처럼 진술이 판단의 중심이 되는 구조에서는 사실관계를 얼마나 촘촘하게 정리하느냐가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진술 신빙성 자체가 핵심 쟁점이었던 만큼, 의뢰인에 대한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병행하였습니다. 양측 진술이 엇갈리는 구조에서 의뢰인의 진술 일관성을 과학적으로 검증한 결과는 변론 과정에서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지인이나 가족의 탄원 형식이 아니라, 의뢰인의 재범위험성을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정상자료를 구성하였습니다. 국내에서 본 법률사무소만이 운영하는 이 프로그램은 평가 결과를 수치화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감정적 호소보다 데이터 기반 접근을 우선합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성적 피해 주장이 최초 수사 진술이 아닌 고소장 제출 단계에서 처음 등장한 점

• 폭행은 인정되나 유사강간 행위의 존재를 입증할 객관적 증거가 충분한지 여부

• 고소인의 진술이 시간 흐름에 따라 달라진 경위 및 그 신빙성

• 유사강간치상죄 성립에 전제되어야 할 유사강간 행위 자체의 입증 가능성

[사건 결과]

결론

수사기관은 폭행 사실과 유사강간 혐의를 분리하여 검토하였고, 유사강간 혐의 부분에 대해서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판단 하에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고소인의 최초 진술에 성적 피해 주장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는 점이 이후 추가된 주장의 신빙성을 평가하는 데 있어 결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유사강간치상은 유사강간 행위의 존재가 전제되어야 하는 혐의로, 그 전제 자체가 인정되지 않은 이번 결과는 초기 단계부터 진술 분석과 사실관계 정리에 집중한 대응이 효과적으로 작동했음을 보여줍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