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시간대 주점에서 발생한 폭행과 유사강간 혐의가 함께 제기된 사건으로, 고소인이 사건 직후에는 성폭행 사실을 언급하지 않다가 고소장 단계에서 처음 주장했다는 점이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폭행은 인정되었으나 유사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마포구 소재 주점에서 새벽에 고소인을 상대로 유사강간 행위와 폭행을 저질렀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의 머리와 어깨를 수차례 때리고 발로 찬 폭행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고소인의 머리채를 잡아 구강 삽입 행위를 했다는 유사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강하게 다투었습니다.

수사기관이 고소인의 진술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진술의 등장 시점이 중요한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고소인은 사건 이후 처음으로 이루어진 진술에서 성폭행 관련 내용을 일절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중대한 피해 사실이 초기 진술에서 빠져 있다가 고소장을 제출하는 시점에 처음 나타난 것은,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폭행 또는 협박으로 구강·항문에 성기를 삽입하거나 손가락 등을 삽입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이 행위의 실재 여부가 다투어졌으며, 고소인의 진술이 이를 뒷받침하는 사실상 유일한 근거였습니다. 이에 따라 진술의 신빙성 판단이 사건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폭행 인정 범위와 유사강간 혐의의 명확한 분리

• 고소인 진술의 등장 시점과 경위에 대한 분석 자료 제출

• 거짓말탐지기 검사 및 재범위험성평가 자료 설계

니케는 이 사건의 대응 방향을 설계하면서 두 혐의를 분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출발점임을 확인했습니다. 의뢰인이 폭행 사실을 인정하는 이상, 폭행에 관한 논의와 유사강간에 관한 논의를 별개로 진행하는 것이 수사기관의 정확한 판단을 끌어내는 방식이었습니다.

유사강간 혐의에 대해 니케가 주목한 것은 진술의 공백이었습니다. 고소인이 처음으로 진술하는 단계에서 성폭행 사실을 전혀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점은 단순한 실수로 보기 어렵습니다. 유사강간이라는 피해를 실제로 겪었다면 가장 먼저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 통상적인 진술의 흐름이기 때문입니다. 니케는 이 초기 진술의 공백이 갖는 의미와, 고소장 제출 단계에서 처음 등장한 유사강간 진술이 신빙성 측면에서 어떻게 평가될 수 있는지를 구체적인 분석 자료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진술의 신빙성이 승패를 가르는 사건에서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를 변론 자료로 활용하는 방식은 수사기관 판단에 실질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가 운영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의 재범 위험성을 과학적으로 분석한 자료도 수사 대응 과정에 포함시켰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으며, 지인이나 가족의 탄원이 아닌 데이터와 평가 결과를 중심으로 자료를 구성합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고소인이 최초 진술에서 유사강간 사실을 언급하지 않은 점이 신빙성에 어떤 의문을 제기하는지

• 고소장 제출 단계에서 처음 등장한 유사강간 진술의 신뢰성 문제

• 폭행이 인정되는 상황에서도 유사강간 행위의 존재를 별도로 입증해야 한다는 법리적 요건

• 고소인의 진술 외 유사강간 행위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증거의 존재 여부

[사건 결과]

결론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폭행 사실은 인정되었으나, 유사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고소인이 최초 진술에서 성폭행 사실을 언급하지 않다가 고소장 단계에서 처음 주장한 경위가 신빙성 판단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이 혐의를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확보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이 이루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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