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 전동차 내에서 2차례 발생한 공연음란 행위로 수사를 받게 된 사건으로, 초범이라는 사실과 피해 회복 노력, 재범 방지 가능성이 처분 판단에 종합적으로 반영되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 이루어졌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서울 지하철 7호선과 2호선 전동차 내에서 각각 한 차례씩 맞은편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바라보며 자위행위를 한 것이 공연음란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피해자는 동일 인물로, 사건 당시 만 20세 여성이었습니다.

지하철이라는 공개된 대중교통 공간에서 발생한 행위였던 만큼, 공연음란의 요건은 사실상 전제된 상황이었고, 이 사건에서 처분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의뢰인의 정상관계였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이전 전과가 없었으며,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는 경우를 처벌하는 규정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지하철 전동차 내부는 공연성 요건을 충족하는 공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처분 판단을 좌우하는 정상 요소들을 체계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핵심 과제였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초범 사실 소명 및 사건 경위 정리

• 피해자와의 합의 과정 지원 및 자료화

• 재범위험성 평가 자료 준비 및 제출

니케는 이 사건에서 의뢰인이 아무런 전과 없이 처음으로 수사를 받게 된 상황이라는 점을 대응의 출발점으로 삼았습니다. 초범이라는 사실을 단순히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자료로 뒷받침하여 수사기관에 전달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과정도 함께 진행했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명한 사정을 양형 정상으로 참작될 수 있는 형태로 자료화했습니다. 이 처벌불원 의사는 사건을 자동으로 종결시키는 것이 아니라, 처분 판단 시 고려될 수 있는 사정으로 정리되었습니다.

니케가 운영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을 심리·행동 데이터에 기반해 평가하고 이를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성범죄전담팀은 이 자료를 초범 소명 자료, 합의 관련 자료와 함께 구성하여 수사기관에 종합적으로 전달했습니다.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주변인의 인적 보증 대신, 과학적 검증 과정을 거친 자료로 의뢰인의 상황을 설명합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지하철 7호선과 2호선 전동차 내에서 각각 발생한 행위가 공연음란 요건을 충족하는지

• 초범이라는 사실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의 핵심 정상 요소로 작용한 점

•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와 합의가 처분 판단에 참작된 경위

• 재범위험성 평가 자료가 처분 방향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점

[사건 결과]

결론

이 사건은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초범 사실,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표명, 재범위험성 평가 자료가 처분 판단에 종합적으로 반영된 결과였습니다.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 없이 사건이 종결되는 처분으로, 정상관계를 체계적으로 소명한 것이 이 결과에 실질적으로 기여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