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소재 주점에서 발생한 분쟁으로 유사강간치상 혐의를 받게 된 사례로, 폭행 사실과 유사강간 혐의의 경계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유사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마포구에 위치한 한 주점에서 새벽 시간대에 발생한 사건으로 유사강간치상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해당 주점 운영자인 고소인이 의뢰인으로부터 폭행과 성적 행위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고소장을 접수하면서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중요한 사실 중 하나는, 고소인이 사건을 수사기관에 처음 알릴 당시의 진술에는 성폭행 관련 내용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고소인이 유사강간 피해를 처음으로 주장하기 시작한 것은 고소장을 제출하면서부터였으며, 이 진술의 시간적 흐름이 수사기관의 판단에 있어 핵심 고려 사항이 되었습니다. 폭행은 일정 부분 인정되는 방향이었으나, 그것이 유사강간 혐의로 직접 연결될 수 있는지는 별도의 판단이 필요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강간, 유사강간 등 성폭력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상해에 이르거나 상해를 입힌 경우 가중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이 조항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유사강간 행위 자체가 먼저 인정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에서 유사강간의 성립 여부는 사건 전체의 전제 조건이었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폭행 혐의와 유사강간 혐의의 분리 검토

• 고소인 진술 변화의 논리적 정리 및 자료화

•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한 수사 단계 대응 자료 준비

형사전문로펌 니케는 이 사건의 초입부터 폭행 혐의와 유사강간 혐의를 별개의 문제로 분리하여 접근하였습니다. 폭행이 있었다고 해서 유사강간 혐의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두 혐의는 각각 독립적인 성립 요건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중심으로 대응 논리를 구성하였습니다.

고소인의 진술 변화 경위에 대한 분석도 빠질 수 없었습니다. 최초 진술과 고소장 제출 이후 진술 사이에 존재하는 내용의 차이를 수사기관이 판단 과정에서 충분히 살펴볼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 사건처럼 진술이 판단의 중심이 되는 구조에서 의뢰인에 대한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의뢰인의 진술 신뢰성을 뒷받침하는 자료로서 변론에 효과적으로 활용하였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지인이나 가족의 탄원 방식이 아니라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의 재범 위험성을 수치화하고, 객관적 데이터 기반의 정상자료를 구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국내에서 본 법률사무소만이 운영하는 방식으로, 감정적 호소 대신 과학적 분석 결과를 중심으로 선처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폭행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유사강간 혐의는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

• 고소인이 처음 수사 진술 시 성적 피해를 언급하지 않은 사실

• 유사강간 피해 주장이 고소장 제출 이후 추가된 경위 및 신빙성

• 유사강간 행위 성립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증거의 존재 여부

[사건 결과]

결론

수사기관은 유사강간치상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폭행 사실은 인정되었으나, 유사강간 행위를 별도로 인정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이 판단의 핵심이었습니다. 고소인이 최초 진술 당시 성적 피해를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이후 추가된 주장의 신빙성을 평가하는 데 있어 중요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폭행과 유사강간 혐의를 명확히 분리하여 접근하고, 진술 분석을 중심으로 수사 대응을 구성한 결과가 이번 처분으로 이어진 사례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