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상태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수차례 신체 접촉이 이루어진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초범이라는 점, 음주로 인한 우발성, 피해자와의 합의가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처분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술집에서 음주 중 피해자의 고개를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상태에서 의사에 반하여 수차례 키스를 하는 행위로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같은 날 차량 안에서도 저항하는 피해자에게 기습적으로 신체 접촉을 시도하는 상황이 추가로 문제 되었습니다.

피의자에게는 이전에 어떠한 처벌 전력도 없었고, 음주 상황에서 발생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명확히 저항했음에도 같은 날 두 장소에서 유사한 행위가 반복된 점에서, 사건은 단순하게 처리될 수 없는 구조였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사용해 신체를 접촉하는 행위는 강제추행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신체를 물리적으로 제지한 뒤 반복적으로 접촉이 이루어진 점이 주된 혐의 내용이었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사실관계 정리 및 진술 방향 설정

• 초범·우발성 중심의 정상관계 자료 구성

•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한 재발 방지 입증 자료 준비

형사전담팀은 의뢰인이 처음 연락해 온 시점부터 사건의 흐름을 차분히 정리하는 것에서 출발했습니다. 음주 상태에서 발생한 행동이었고 이전에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구체적인 자료로 정리해, 수사기관에 전달될 서류를 체계적으로 구성했습니다.

니케는 본 사무소에서만 운영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이 사건에 적용했습니다. 유사 상황에서의 재발 가능성을 과학적 방식으로 분석해, 의뢰인이 실질적인 재발 방지 의지를 갖추고 있다는 점을 검사가 납득할 수 있는 형태로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막연한 반성문이나 다짐 수준을 넘어, 데이터에 기반한 평가 결과를 자료화해 정상관계 서류로 구성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국내에서 니케만이 운영하는 체계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주변 지인이나 가족이 작성한 탄원서에 의존하는 방식 대신, 평가와 검증에 기반한 실질적인 자료로 수사기관에 대응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과정에서도 진행 상황에 맞게 원만한 접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향을 안내했으며, 피해자 측의 처벌불원 의사가 공식적으로 확인될 수 있도록 절차를 정비했습니다. 이 처벌불원 의사는 사건 자체를 자동으로 종결시키는 요소가 아니라, 검사의 처분 판단에 참작될 수 있는 양형 자료로 반영되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음주에 의한 우발성이 수사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고려될 수 있는지 여부

• 같은 날 두 장소에서 유사한 행위가 반복된 점이 고의성 판단에 미치는 영향

• 초범 여부 및 피해자 처벌불원 의사가 검사 처분에 얼마나 반영될 수 있는지

• 재발 방지 가능성을 입증할 실질적인 자료가 갖추어졌는지 여부

[사건 결과]

결론

검사는 의뢰인의 초범 전력, 음주에 의한 우발적 행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재발 방지 관련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기소유예는 혐의 자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검사가 이러한 사정을 참작해 공소 제기를 하지 않기로 판단한 처분입니다.

교육이수조건부란 지정된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것을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하는 처분으로, 교육 이수 후 사건이 종결될 수 있는 경로로 이어집니다. 수사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하고, 처분 판단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한 것이 이번 결과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