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 일대에서 음주 중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신체 접촉이 이루어진 강제추행 사건으로, 피해자와의 합의 및 초범·우발성에 대한 정상 소명이 검사의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처분에 반영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이 사건은 마포구 소재 술집에서 의뢰인이 음주 도중 피해자의 신체를 제지한 상태에서 의사에 반한 신체 접촉을 수차례 하고, 이후 같은 날 차량 안에서 저항하는 피해자에게 기습적으로 신체 접촉을 시도하면서 강제추행 혐의가 형성된 사건입니다.

의뢰인에게는 전과가 없었고 음주 상황에서 발생한 행동이었지만, 피해자가 저항하는 상황에서도 두 차례에 걸쳐 유사한 행위가 이어진 점은 사건을 단순 실수로만 볼 수 없게 만드는 요인이었습니다. 수사 대응을 어떻게 준비하느냐가 처분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강제추행죄는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상대방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 접촉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성범죄 특성상 유죄가 확정되면 별도의 보안처분이 병과될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할 부분입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수사 단계에서의 진술 방향 정비

• 우발성·초범 정상관계 자료 집중 구성

• 피해자 측 합의 절차 안내 및 처벌불원 의사 확인 지원

니케가 사건을 검토한 뒤 가장 먼저 집중한 것은 의뢰인의 진술 방향을 명확하게 정비하는 일이었습니다. 음주 상황에서 발생한 행동이었고 전과 전력이 없는 상태였지만, 두 번의 접촉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진 구조에서 단순 우발로 설명하기 위해서는 각 상황의 맥락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수사기관에 전달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정상관계 자료 구성 과정에서는 니케만이 운영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이 핵심 자료로 활용되었습니다. 이 평가 체계는 재발 가능성을 수치화·분석하는 방식으로 설계되어 있으며, 검사나 수사기관이 처분을 판단할 때 실질적인 참고 자료로 제시될 수 있도록 구성됩니다. 단순한 서약이나 반성 진술과는 다른 차원의 접근으로, 데이터와 과학적 분석을 기반으로 재발 방지 의지를 입증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지인이나 가족으로부터 탄원서를 모으는 방식 대신, 검증 가능한 평가 자료와 정상관계 서류 중심으로 수사기관 대응을 준비했습니다.

피해자 측과의 합의 과정에서는 상황에 맞는 방식으로 접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절차를 안내했고,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공식적인 자료로 확인될 수 있도록 준비를 도왔습니다. 처벌불원 의사는 성범죄 사건에서 사건을 자동으로 종결시키는 효력을 갖지 않으며, 검사가 처분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정으로 반영됩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술집과 차량에서 같은 날 두 차례 이루어진 신체 접촉을 우발적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피해자의 명시적 저항이 있었음에도 이루어진 접촉에서 고의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 초범·음주 상황이라는 사정이 수사 단계에서 얼마나 실질적으로 참작될 수 있는지

•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가 검사의 처분 판단에 미치는 영향

[사건 결과]

결론

검사는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 음주라는 상황적 맥락,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힌 점, 재발 방지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는 지정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하는 처분입니다. 유죄 판결과는 다른 처분이지만, 이후 교육 이수 여부에 따라 사건이 종결되는 구조입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수사 초기에 진술 방향을 정비하고, 정상 소명 자료를 실질적인 형태로 갖춘 것이 처분 결과에 긍정적으로 이어진 사례였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