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분명히 거부하는 상황에서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강제키스 혐의를 받은 사건으로, 의뢰인이 초범이었던 점과 음주에 따른 우발성, 피해자 측의 처벌불원 의사가 양형 판단에 영향을 미쳐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처분으로 마무리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서울 마포구 소재 술집에서 피해자(여, 22세)가 고개를 돌리며 거부 의사를 표현하는 상황에서 고개를 잡아 고정하고 강제로 키스를 약 3회 반복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후 차량 안에서도 저항하는 피해자에게 기습적으로 키스를 시도한 것이 추가 혐의로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같은 날 두 곳에서 유사한 성격의 행위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단순한 실수로만 설명하기 어려운 구조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전과가 없는 초범이었으며, 당시 음주로 인해 정상적인 판단이 어려운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사건 이후 의뢰인은 피해자 측과의 합의를 위해 성실히 임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 접촉을 강요하는 행위에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저항하거나 거부 의사를 표현하는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행위도 강제추행의 범위 안에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두 곳에서 발생한 행위의 경위와 상황을 각각 구분하여 정리

• 초범 사실과 반성 태도에 관한 자료 구성

•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활용한 과학적 자료 제출

니케는 이 사건에서 같은 날 두 곳에서 혐의가 발생했다는 구조가 처분 판단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먼저 인식했습니다. 이를 고려하여 각 상황에서의 구체적인 경위와 의뢰인의 상태를 분리하여 정리하는 방식으로 접근했습니다.

술집에서의 상황과 차량에서의 상황이 각각 어떤 맥락에서 이루어졌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음주 상태에서의 판단력 저하가 어떻게 사건과 연결되는지를 수사기관이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정비했습니다. 의뢰인이 동종 전과가 전혀 없다는 점과 사건 이후 반성하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도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 전달했습니다.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고 합의에 이른 사실은, 성범죄에서 사건 자체를 자동 종결시키는 효력을 갖는 것이 아니라 수사기관의 처분 판단에서 양형에 참작될 수 있는 사정으로 정리했습니다.

니케 성범죄전담팀은 국내에서 본 법률사무소만 운영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수사 대응 자료로 구성했습니다. 이 자료는 수사기관이 의뢰인의 현재 상태를 검증된 데이터로 이해하는 데 기여하며, 선처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설계된 것입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같은 날 두 장소에서 연속적으로 혐의가 발생한 구조를 어떻게 설명하는지

• 음주 상태에서의 우발적 행동이었다는 점이 처분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 전과 없는 초범이라는 사실이 처분 판단에 미치는 영향

• 피해자 측 처벌불원 의사 및 합의가 양형 판단에서 갖는 의미

[사건 결과]

결론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초범이었다는 점, 음주에 의한 우발성,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와 합의 성립이 종합적으로 고려된 결과로 보입니다. 교육이수조건부 처분은 정해진 교육을 이수하는 것을 전제로 기소를 유예하는 것으로, 전과 기록 없이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