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강사와 청소년 학생 사이에서 발생한 신체 접촉 사건으로, 접촉 행위에 추행의 고의가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된 사례입니다. 여러 정상관계가 종합적으로 참작되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사건 개요]

이 사건은 학원 강사와 청소년 학생 사이에서 발생한 신체 접촉 문제로 시작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대학에 재학 중이던 22세로, 학원에서 보조 강사로 일하면서 15~16세 학생들과 학습 지도 및 진로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신체 접촉이 32회 가량 이루어졌다는 혐의가 제기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핵심적으로 따져야 했던 부분은 신체 접촉의 유무보다 그 성격이었습니다. 각 접촉이 추행의 의도를 가지고 이루어진 것인지, 아니면 교육이나 상담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른 맥락의 접촉으로 볼 수 있는지를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의뢰인은 초범이었고, 수사 초기부터 구체적인 대응 방향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피해자가 만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인 경우 이 조항이 적용될 수 있으며, 형법상 강제추행보다 법정형이 높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해자들의 연령이 15~16세였다는 점은 혐의의 법적 무게를 결정하는 요소 중 하나였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추행 고의 여부 중심의 진술 방향 설정

• 거짓말탐지기 활용을 통한 진술 신빙성 뒷받침

•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 기반 양형 자료 구성

이 사건에서 니케가 중점을 둔 부분은 신체 접촉의 의도성 문제였습니다. 의뢰인의 진술이 수사기관에 전달될 때 일관성과 신빙성을 갖출 수 있도록 진술 방향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작업이 선행되었습니다. 진술의 방향이 정리되지 않으면 사실 관계가 의도하지 않게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의뢰인의 진술에 신빙성을 더하는 방편으로 거짓말탐지기를 활용했습니다. 거짓말탐지기 결과는 수사 및 변론 과정에서 진술의 진실성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추행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가 진술에 의존해 판단될 수밖에 없는 구조에서, 이 자료는 의뢰인의 주장에 실질적인 근거를 더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양형 단계에서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활용한 자료 구성이 이루어졌습니다. 니케가 국내에서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이 프로그램은 재범 가능성을 과학적 기준으로 평가해, 단순한 반성 표명이 아닌 검증된 자료 형태로 수사기관에 전달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의뢰인의 초범 사실, 피해자 전원과의 합의 완료, 피해자들의 처벌 불원 의사 등 유리한 정상관계를 함께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양형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자료는 평가 기반의 검증된 방식으로만 구성합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32회에 달하는 신체 접촉이 각각 추행의 고의를 가진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지

• 교육·상담 환경이라는 특수한 맥락이 고의 판단에 미치는 영향

• 피해자가 미성년자(15~16세)이므로 청소년성보호법 가중 규정 적용 검토

• 초범·합의·처벌 불원 의사 등 정상관계가 기소유예 판단에서 갖는 비중

[사건 결과]

결론

수사기관은 초범, 범행의 경중, 피해자 전원과의 합의, 피해자들의 처벌 불원 의사를 고려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기소유예는 기소를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처분으로, 정상관계가 충분히 참작될 때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 회복과 처벌 불원 의사가 결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이며, 향후 교육이수 의무가 조건으로 부과되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