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발생한 공연음란 혐의로 두 건이 동시에 문제된 사건으로, 의뢰인의 정상관계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제출한 결과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 이루어졌습니다. 초범 사실과 피해 회복 경위가 처분 판단의 핵심 자료가 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서울 지하철 7호선 전동차와 2호선 전동차 안에서 각각 한 차례씩, 맞은편에 앉아 있던 동일 피해자를 바라보며 자위행위를 한 것이 공연음란 혐의로 문제가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사건 당시 만 20세 여성이었습니다.

대중교통이라는 공개된 장소에서 발생한 두 차례의 행위가 하나의 사건으로 수사된 구조였으며, 혐의의 성립 자체보다 그에 따른 처분의 경중이 의뢰인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이전 전과가 없었고, 피해자와의 합의도 진행되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공개된 장소에서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음란한 행위를 하는 경우 적용하는 규정입니다. 지하철 전동차는 이러한 공연성 요건을 충족하는 공간으로 볼 수 있으며, 이 사건에서는 정상관계의 소명이 처분의 방향을 결정하는 핵심이 되었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초범 사실 및 사건 경위 소명 자료 구성

• 피해 회복 과정 지원 및 양형자료 정리

• 재범위험성 평가 자료 준비 및 제출

이 사건에서 니케는 처분의 경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상관계를 단계적으로 정리하는 방식으로 대응을 구성했습니다. 의뢰인이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전과가 없다는 사실을 명확한 자료로 소명하고,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와 의뢰인의 현재 상황을 수사기관이 파악할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는 과정도 함께 지원했습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사정은 처분 판단 시 양형 정상으로 참작될 수 있는 요소이며, 이를 명확하게 자료화해 수사기관에 전달했습니다.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지인이나 가족의 선처 호소 대신, 니케가 운영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수사기관에 제출할 수 있는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이 자료는 단순 반성문이나 인적 보증과는 달리 검증된 평가 과정을 거친 자료로서, 처분 판단에 긍정적으로 참고될 수 있도록 설계됩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동일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2차례 행위가 처분 판단에서 어떻게 평가되는지

• 초범 사실이 처분의 경중을 결정하는 데 미치는 영향

•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와 합의가 양형 정상으로 참작되는 경위

• 재범위험성 평가 자료가 수사기관의 판단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지

[사건 결과]

결론

검사는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의 초범 사실, 피해자와의 합의,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표명이 처분 판단에 종합적으로 반영된 결과였습니다.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는 지정된 교육 과정을 이수하는 것을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하는 처분으로, 교육 완료 후 사건이 마무리됩니다. 정상관계를 체계적으로 소명한 것이 이 처분에 실질적으로 작용한 사례였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