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담임교사가 학생과의 신체 접촉으로 아청법 위계추행 혐의를 받은 사건으로,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 자신이 안아주는 행위를 긍정적으로 이야기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추행 의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이루어졌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초등학교에서 담임을 맡고 있던 교사였습니다. 학생들의 정서적 지지와 격려를 목적으로 안아주거나 어깨를 토닥이는 신체 접촉을 해왔고, 특정 상황에서는 학생의 팔을 교차하게 하여 뒤에서 안아주는 방식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이 행위들이 아청법상 위계 또는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로 신고되었습니다.

수사 초기에는 교사라는 우위적 지위가 학생의 자유로운 거부 의사를 억압했다는 관점에서 사건이 전개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 본인이 해당 행위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고 이야기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사건을 보는 시각 자체가 달라지는 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사람을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위계'는 기망이나 유혹을 통해 상대방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것을, '위력'은 상대방의 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유·무형의 힘을 의미합니다. 추행이 성립하려면 이러한 수단이 실제로 사용되었고, 그로 인해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는지가 판단의 핵심이 됩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피해자 진술 내용 분석 및 맥락 정리

사전 고지 사실과 전체 학생 대상 행위 자료 구성

진술 일관성을 기반으로 한 수사기관 대응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담팀은 이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의 구체적인 내용에 먼저 주목했습니다. 피해자가 안아주는 것이 좋다고 이야기한 사실은, 해당 행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는 전제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내용이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개학 초부터 안아주기 방침을 학생들에게 미리 공지했다는 사실도 중요하게 정리되었습니다. 이 방침이 사전에 공개적으로 고지된 것이었다는 점은 갑작스러운 강요나 기습적 접촉과는 구별될 수 있는 사항이었습니다. 학급 내 모든 학생에게 동일하게 이루어진 행위였다는 점도 함께 자료화되었습니다.

팔을 교차하게 한 방식이 가슴 부위에 손이 닿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의뢰인의 설명도, 진술 방향 설정 과정에서 일관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의 재범가능성을 과학적으로 검증한 자료를 구성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국내에서도 소수 기관에서만 운용 가능한 방식으로, 단순한 자기 서술이나 교육 이수 기록과는 다른 형태의 객관적 자료로 활용됩니다.

진술 신빙성이 사건 판단에 직결되는 이 유형에서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변론에 효과적으로 활용했습니다. 의뢰인의 진술이 사실에 기반한 것임을 보여주는 방향으로 준비되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피해자가 해당 접촉을 긍정적으로 이야기한 사실이 추행 의사에 반한 여부 판단에 미친 영향

개학 초부터 사전 공지된 방침이었는지 여부

전체 학생에게 동일하게 이루어진 행위인지 여부

팔 교차 방식이 접촉 범위를 제한하려 했다는 의뢰인 주장의 타당성

[사건 결과]

결론

혐의없음

이 사건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피해자 본인이 해당 행위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고 이야기한 사실, 행위가 개학부터 사전에 공개된 방침으로 이루어진 것이었다는 점, 피해자를 포함한 모든 학생에게 동일하게 적용된 것이었다는 점이 복합적으로 고려되었습니다. 위계 또는 위력에 의한 추행의 의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결론이 도출된 사례였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