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보조 강사로 재직하던 22세 대학생이 미성년 학생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발언을 했다는 혐의를 받은 사건입니다. 성희롱 혐의 성립의 세 가지 핵심 요건이 모두 확인되지 않아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사건 개요]

22세 대학생인 의뢰인은 학원 보조 강사로 활동하던 중, 15~16세 학생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발언을 했다는 혐의를 받아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같은 시기 강제추행 혐의도 함께 제기된 사건이었으며, 이 성희롱 관련 혐의는 별도로 검토되었습니다.

발언 자체가 있었다는 것만으로 이 혐의가 곧바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희롱 관련 혐의가 인정되려면 발언이 특정인을 향한 것이어야 하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려는 의도가 있었어야 하며, 단일한 발언이 아닌 반복·지속적 형태인지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세 가지 요건이 모두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이 사건은 아동·청소년 대상의 성적 학대 행위 또는 성희롱과 관련된 법률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 사안으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아동복지법상 관련 조항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혐의가 성립하기 위한 구체적 요건은 발언의 내용, 대상의 특정성, 의도성, 반복성 등을 종합해 판단됩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발언 대상 특정성 및 상황 맥락 분석

• 의도성·반복성 관련 증거 구조 검토

•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활용한 자료 설계

니케는 이 사건에서 성희롱 혐의 성립에 필요한 세 가지 요건을 하나씩 검토하는 방식으로 접근했습니다. 문제가 된 발언들이 특정 피해자 개인을 향한 것이었는지, 발언에 의도성이 있었는지, 같은 발언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것인지를 각각 분리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대화 시퀀스 분석 시스템을 통해 각 발언이 이루어진 전후 맥락을 재구성했습니다. 이 분석 결과, 문제가 된 발언들은 특정 학생을 향한 것이 아니었으며, 의도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만한 근거도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 정리되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구성된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한편,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에 대한 과학적 평가 자료도 함께 준비했습니다. 국내에서 니케만이 운영하는 이 프로그램은 데이터 기반의 평가 방식으로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을 분석하며, 처분 판단 과정에서 선처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외부 인사의 감정적 호소 대신, 사실과 데이터에 근거한 자료 구성을 원칙으로 합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문제된 발언이 특정 피해자 개인을 향한 것인지 여부가 혐의 성립의 첫 번째 요건

• 발언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

• 발언이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반복적인 형태로 이루어진 것인지

• 세 요건 각각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충분히 존재하는지

[사건 결과]

결론

수사기관은 발언의 특정성, 의도성, 반복성 세 가지 요건 모두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해 증거불충분에 의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발언이 있었는지의 여부와 함께, 그 발언이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 성희롱 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따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혐의 성립의 각 요건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은 경우,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