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죄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한 예비적 성격의 고소로 제기된 피감독자간음 혐의가, 이미 강간죄 기소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수사실익 없음을 이유로 각하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과 피해자는 같은 직장에서 의뢰인이 피해자를 보호·감독하는 위치에 있는 동료 관계였습니다. 서울 영등포구 일대에 주차된 차량 안에서 발생한 행위를 둘러싸고 형사 문제로 이어졌으며, 의뢰인은 강간죄 혐의로 이미 불구속 기소된 상태였습니다.

피해자 측은 강간죄 외에도, 만약 강간죄가 성립하지 않을 경우를 예상해 피감독자간음죄가 적용될 수 있는지도 살펴달라는 취지로 추가 고소를 제기했습니다. 주된 고소와 예비적 고소가 함께 제기된 상황에서, 이 추가 고소 부분이 어떻게 처리될 것인지가 중요한 법적 과제였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업무·고용·그 밖의 관계로 자신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해 위계나 위력으로 간음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강간죄와는 별개의 요건 구조를 가지며, 지위에서 비롯된 실질적인 심리적 강제가 있었는지가 핵심 판단 기준입니다.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예비적 고소의 법적 성격과 처리 방향 검토

• 각하 사유 논거 구성 및 수사기관 대응

• 거짓말탐지기 활용 및 재범위험성 기반 정상자료 정비

예비적 고소란 주된 고소 내용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보조적으로 제기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해자 측이 제기한 피감독자간음 고소가 바로 이런 성격을 갖고 있었고, 니케는 이 고소가 이미 진행 중인 강간죄 기소 절차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정리한 뒤 피감독자간음 부분을 별도로 수사할 실질적인 의미가 없다는 논거를 수사기관에 제시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과 피해자 사이에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이 존재했기 때문에, 니케는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진술 보완 자료로 활용하는 방향을 선택했습니다. 진술 신빙성이 중요한 쟁점이 되는 사건에서 거짓말탐지기 결과는 의뢰인의 입장을 뒷받침하는 변론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탄원서나 지인 서명 모집 같은 방식 대신, 국내 법률사무소 중 니케에서만 운용 중인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의 상태를 과학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체계적인 양형자료로 구성했습니다. 데이터와 검증된 평가 체계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이 자료는 재판 단계에서 선처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예비적 고소로 제기된 피감독자간음 혐의와 기존 기소 사건의 법적 관계

• 이미 강간죄로 기소된 상황에서 피감독자간음 수사를 진행할 실질적 필요가 있는지

• 직장 내 보호·감독 관계의 실질적 성립 여부와 위력의 의미

• 진술 간 불일치 부분에 대한 신빙성 검토

[사건 결과]

결론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동일한 사건으로 강간죄로 불구속 기소된 상태에서 피감독자간음 혐의를 별도로 수사하는 것은 수사할 실익이 없다고 판단해 각하 처분을 내렸습니다.

예비적 고소 형태로 제기된 피감독자간음 혐의는, 더 중한 혐의가 이미 기소된 상황에서 독자적인 수사 처리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결론이었습니다. 각하를 통해 피감독자간음 부분은 종결되었으나, 의뢰인에게는 강간죄 재판이라는 더 중요한 절차가 남아 있었습니다. 니케는 이후 재판 단계에서 필요한 법률 조력을 체계적으로 준비하며 의뢰인을 계속해서 지원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