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담임교사가 학생과의 신체 접촉으로 아청법 위계추행 혐의를 받은 사건입니다. 수사 초기부터 핵심 사실을 체계적으로 확보하고 대응 방향을 명확히 설정함으로써, 혐의없음 처분으로 이어진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서울 소재 초등학교에서 담임교사로 근무하며, 학생들의 심리적 안정과 격려를 위한다는 취지로 안아주거나 어깨를 토닥이는 신체 접촉을 해왔습니다. 학생의 팔을 교차하게 하여 뒤에서 안아주는 방식도 일부 사용되었고, 이 행위들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위계 또는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로 신고되면서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아청법 관련 혐의는 일단 수사가 개시되면 사건 전반에 걸쳐 의뢰인의 모든 진술과 행동이 검토 대상이 됩니다. 이 때문에 수사 초기에 어떤 사실을 어떻게 정리하고, 어떤 순서로 수사기관에 전달하느냐가 사건의 흐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위계 또는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추행 여부는 행위의 외형만이 아니라 행위자의 의도, 수단, 행위가 이루어진 전체 상황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수사 초기 진술 방향 조기 설정

입증 가능한 핵심 사실 선제적 정리

재범위험성 과학적 평가 자료 병행 준비

형사전담팀은 의뢰인이 수사기관과 처음 접촉하기 전부터 진술의 방향과 전달 방식을 미리 설계했습니다. 아청법 사건에서는 수사 초기 진술이 이후 전체 사건의 방향을 결정하는 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초기 단계에서부터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합니다.

가장 먼저 확보한 것은 개학 초부터 안아주기 방침을 학생들에게 사전에 공개적으로 고지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 방침이 피해자만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학급 전체를 대상으로 동일하게 적용된 것이었다는 점도 빠짐없이 정리되었습니다. 팔을 교차하게 한 방식이 가슴 부위에 손이 닿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사실, 피해자 본인이 안아주는 것이 좋다고 이야기한 사실 역시 수사기관에 일관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의 재범가능성을 과학적으로 분석한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국내에서도 극소수의 기관만이 운용 가능한 방식으로, 수사 단계에서도 선처 가능성을 높이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설계됩니다.

진술 대 진술 구조에서 거짓말탐지기 검사는 의뢰인의 진술이 신뢰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방향으로 변론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해당 검사를 적극적으로 준비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수사 초기에 확보된 사실 관계가 사건 방향 설정에 미친 영향

개학부터 방침이 사전 고지되었는지 여부와 전체 학생 대상 행위 여부

팔 교차 방식의 목적과 그것이 담고 있는 의미

피해자 진술이 추행 의도 판단에서 갖는 위치

[사건 결과]

결론

이 사건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사전에 방침을 공개 고지했다는 점, 모든 학생에게 동일하게 이루어진 행위였다는 점, 접촉 방식이 오히려 신체 접촉을 최소화하는 방향이었다는 점, 피해자의 반응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추행의 의도를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는 결론이었고, 수사 초기부터 방어 방향을 명확히 잡은 대응이 이 결과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