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초등학교 담임교사가 학생 지도 과정의 신체 접촉으로 아청법 위계추행 혐의를 받은 사건입니다. 행위의 맥락을 종합적으로 재구성하면서, 수사기관이 전체 상황을 균형 있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한 대응이 혐의없음 결과에 이르렀습니다.

[사건 개요]

초등학교 담임교사였던 의뢰인은 학생들에게 용기를 주거나 심리적 안정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안아주거나 어깨를 토닥이는 신체 접촉을 해왔습니다. 학생의 팔을 교차하게 한 뒤 뒤에서 안아주는 방식도 일부 사용되었는데, 이 행위들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위계 또는 위력에 의한 추행으로 신고되었습니다.

수사는 교사의 지위를 이용한 위력 추행이 있었는지를 중심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사실관계를 상세히 들여다보면, 이 행위가 이루어진 방식과 맥락은 혐의 내용과 다른 방향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개학부터 해당 방침을 사전에 공개했고, 피해자를 포함한 학급 전체에 동일하게 적용된 행위였다는 점이 그 핵심이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위계나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행위의 방식과 외형만이 아니라, 행위가 이루어진 전체 상황과 행위자의 의도가 함께 판단됩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행위 전반의 맥락과 흐름 재구성

복수 사실 간 연결 구조 정리

수사기관 진술 방향 설정

형사전문로펌 니케는 이 사건에서 개별 사실들을 따로 나열하는 방식보다, 여러 사실이 하나의 일관된 맥락 안에서 연결되도록 정리하는 방향을 택했습니다.

의뢰인이 개학 초부터 안아주기 방침을 공개적으로 고지했다는 사실, 피해자를 포함한 모든 학생에게 동일하게 적용된 행위였다는 사실, 피해자 본인이 안아주는 것이 좋다고 이야기한 사실, 팔을 교차하게 한 방식이 가슴 부위에 손이 닿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사실이 서로 연결되어 하나의 일관된 그림을 형성하도록 자료가 구성되었습니다.

이처럼 진술의 흐름과 사실의 구조가 서로 맞물려 있을 때, 거짓말탐지기 검사는 의뢰인의 진술이 신뢰 가능하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변론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해당 검사를 변론 자료에 포함하는 방향으로 준비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의 재범가능성을 과학적으로 분석한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이 평가는 단순한 반성 서술이 아니라 검증된 방법론에 따른 분석 결과물로, 수사기관이 사건을 입체적으로 판단하는 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개학부터 사전에 고지된 방침이었는지, 그 고지의 범위와 방식

전체 학생 대상 동일 행위 여부가 추행 의도 판단에 미친 영향

피해자의 반응이 행위의 성격을 이해하는 데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팔 교차 방식이 접촉 범위를 제한하려 했다는 설명의 일관성

[사건 결과]

결론

이 사건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사전 공지, 전체 학생 대상 동일 행위, 피해자 반응, 접촉 방식의 특성이라는 복수의 사실이 모두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고, 수사기관은 이를 종합해 추행의 의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개별 사실 하나하나보다, 그것들이 하나의 일관된 맥락 안에서 연결될 수 있도록 정리된 대응이 이 결과에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