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와 고소인의 진술이 전면 대립하는 가운데, 수사기관이 의뢰인의 진술을 더 신빙성 있다고 판단한 강간치상 사건입니다.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으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프랑스 파리 근교 거주지에서, 여행 동행 목적으로 알게 된 상대방으로부터 강간치상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고소인은 해당 장소에서 강제적인 성행위가 이루어졌으며, 이 과정에서 요추염좌를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의 입장은 달랐습니다. 두 사람의 성관계는 서로 동의 하에 이루어진 것이었으며, 고소인의 요추염좌 역시 만남 이전에 이미 발생한 부상이라고 진술했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양측의 주장은 완전히 다른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강간 행위로 인해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한 경우 가중 처벌하는 규정으로, 강간 행위의 존재와 그로 인한 상해 발생이 모두 인정되어야 합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의뢰인 진술 구조 분석 및 일관성 점검

• 고소인 주장에 대한 구체적 반박 논리 구성

•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한 과학적 자료 제공

진술이 전면 대립하는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의뢰인의 진술이 얼마나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유지되는가입니다. 니케는 의뢰인의 진술 내용을 처음부터 면밀하게 점검하고, 수사기관이 진술 신빙성을 평가하는 기준에 맞춰 대응 방향을 정리했습니다.

고소인 측 주장에 대해서는 일관된 반박 자료를 구성했습니다. 요추염좌가 만남 이전에 이미 발생한 상해라는 점, 그리고 당시 상황에 대한 의뢰인 측 설명이 고소 내용과 어떻게 다른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수사기관에 전달했습니다.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통해 의뢰인 진술의 신뢰도를 보강하는 자료도 준비했습니다. 진술 신빙성이 사건의 승패를 가르는 구도에서, 이 검사 결과는 변론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었습니다.

국내에서 본 법률사무소만이 운영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의뢰인의 상황을 데이터 기반으로 분석하고 이를 처분 판단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전통적인 탄원서나 교육 이수 방식 대신, 과학적 검증 절차를 거친 자료가 의뢰인의 정상관계 설명 자료로 기능했습니다.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분석과 검증에 기반한 자료로 의뢰인의 입장을 설명합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성관계의 강제성 여부 — 의뢰인과 고소인의 진술이 전면 대립

• 고소인 진술 외 객관적 증거의 부재

• 고소인 주장 상해(요추염좌)가 의뢰인 행위의 결과인지 여부

• 양측 진술 비교를 통한 신빙성 판단

[사건 결과]

결론

수사기관은 고소인 진술 이외에 의뢰인 혐의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진술 신빙성 비교 결과, 의뢰인의 진술이 더 설득력 있다는 결론이 내려졌으며, 요추염좌 발생 경위에 대해서도 인과관계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