옷 속으로 손을 넣어 허리를 만지는 등의 행위로 강제추행 혐의를 받은 사건입니다. 의뢰인의 초범 사실, 합의를 통한 피해 회복, 성범죄 인식 부족이 처분 판단에 고려되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10년 가까이 알고 지낸 지인과 서울 성동구의 술집에서 음주 중에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의 옆자리로 이동한 뒤 어깨와 머리를 쓰다듬고, 옷 속으로 손을 집어 넣어 허리를 만지는 행위를 했습니다.

이후 고소인의 손을 깍지 끼듯 잡으면서 허벅지와 무릎 사이를 스치듯 1회 접촉했습니다. 고소인이 손을 풀었음에도 의뢰인은 다시 손을 잡아 같은 방식으로 1회 더 접촉했습니다. 이 일련의 행위가 형법상 강제추행으로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허리를 만든 행위는, 단순한 신체 접촉과는 다르게 평가될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이를 포함한 행위 전반의 맥락을 어떻게 정리하느냐와 함께, 처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상 요소들을 얼마나 충실히 전달하느냐가 핵심이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를 처벌하는 규정으로, 추행의 범위와 처벌 수위는 행위의 구체적인 방식과 상황, 그리고 다양한 양형 요소를 함께 고려해 결정됩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행위 방식별 맥락 정리 및 정상 관계 자료 구성

합의 과정 조력 및 피해자 처벌불원 의사 자료화

성범죄 인식 부족 맥락 정리 및 재범위험성 평가 자료 준비

성범죄전담팀은 이 사건에서 행위의 구체적 내용을 정면으로 바라보면서, 처분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정상 요소들을 최대한 충실히 자료화하는 방향으로 대응을 설계했습니다.

의뢰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다는 사실을 우선 확인하고, 합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피해자 측의 처벌불원 의사는 성범죄 사건에서 사건을 자동 종결시키는 요소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면서, 이것이 처분 수위 결정에 참작될 수 있는 양형 관련 사항으로 전달되도록 자료를 구성했습니다.

의뢰인의 성범죄 인식 부족은 행위 경위와 결부시켜 사실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지인 관계가 오래 지속되어 온 과정과 당시 상황에 대한 의뢰인의 인식 상태를 연결해 자료화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활용해 의뢰인의 재범가능성을 과학적으로 분석한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국내에서 극소수의 기관만이 운용할 수 있는 전문화된 평가 체계로, 검증된 방법론에 따른 분석 결과물이 수사기관에 제출됩니다. 재범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데이터 기반으로 보여주는 자료로서, 단순한 반성 진술과는 다른 형태의 자료로 기능합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옷 속 신체 접촉 및 반복적 접촉이 처분 수위에 미치는 영향

초범 사실과 동종 전과 부재가 기소 재량 판단에서 갖는 의미

피해자 처벌불원 의사를 양형 참작 사항으로 정확히 구분하는 방식

성범죄 인식 부족이 정상 요소로 반영되는 조건과 그 범위

[사건 결과]

결론

기소유예

이 사건은 교육이수를 조건으로 한 기소유예 처분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초범이라는 점, 합의와 피해자 처벌불원 의사, 성범죄 인식이 충분하지 않았던 점이 종합적으로 참작되었습니다.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는 일정 교육 과정을 이수하는 것을 전제로 기소를 유예하는 처분 방식으로,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의 인식 개선을 위한 조건이 처분 내용에 포함된 결과였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