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 관계에 있는 의뢰인이 세 건의 성범죄 혐의를 받은 사건으로, 준유사강간 혐의는 고소 자체의 법적 유효성이 문제가 되었고, 나머지 혐의는 고소인의 진술과 의뢰인의 진술 사이에서 핵심 행위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는 점이 확인되면서 모두 불기소 처분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피해자와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이었으며, 피해자가 수면 중이거나 저항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여러 종류의 성적 행위가 있었다는 고소장이 접수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고소 내용은 준유사강간·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으로 나뉘어 있었고, 각 혐의는 별도의 시점과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일부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했지만, 고소인의 진술 중 상당 부분—특히 성기 삽입, 성기 노출, 성기를 핥거나 만지는 행위—이 사실과 다르다고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전체 사건은 사실상 진술 대 진술 구조로 진행되었고, 고소인의 진술이 어느 범위까지 신빙성 있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가 핵심 판단 기준이 되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친족 관계인 사람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범한 경우 형법 일반 규정보다 무거운 처벌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친족 관계라는 사실이 전제된 상황에서, 각 혐의별로 행위의 실재 여부 및 고소 요건의 충족 여부가 다투어졌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혐의별 독립 분석과 대응 방향 설정

• 고소 기간 도과에 관한 절차적 흠결 주장

• 고소인 진술 신빙성 검토 및 반박 자료 정비

니케는 세 가지 혐의를 각각 다른 시각에서 분석하는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법리적 문제가 있는 혐의와 사실관계를 다투어야 하는 혐의를 같은 방식으로 처리하지 않고, 각각에 맞는 논리를 분리하여 구성했습니다.

준유사강간 혐의에서는 먼저 고소인이 해당 사건 사실을 언제 알게 되었는지를 확인하고, 그 시점과 고소 제기 시점 사이의 간격을 계산했습니다. 그 결과 1년 이상의 기간이 경과한 것으로 파악되었고, 니케는 이 혐의에 대한 고소는 법정 고소 기간을 넘겨 제기된 것이어서 적법한 고소로 보기 어렵다는 논리를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혐의에서는 의뢰인이 부분 인정하는 접촉과 고소인의 추가 주장 사이의 간극을 분석했습니다. 가슴 접촉은 의뢰인이 인정한 부분이지만, 성기 삽입은 전혀 없었다는 의뢰인의 주장이 진술 분석 측면에서 얼마나 설득력 있게 정리될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 고소인의 진술이 구체적으로 어떤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지를 분석하는 자료를 구성했습니다.

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혐의에서도 같은 방식의 분석이 적용되었습니다. 고소인의 진술 중 의뢰인이 다투는 행위들—성기 노출, 핥기, 만지기—에 대해 이를 직접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가 수사 단계에서 확인되지 않았고, 니케는 이 점을 중심으로 수사기관에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진술이 증거의 핵심인 구조에서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를 변론 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수사기관 판단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니케는 국내에서 본 법률사무소만 운영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의 재범 위험성을 과학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선처에 참작될 수 있는 자료로 구성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으며, 지인이나 가족의 탄원 대신 데이터와 검증 가능한 자료를 중심으로 대응을 진행합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준유사강간 혐의에서 고소인이 사건을 인지한 날로부터 고소까지 1년 이상이 경과해 고소 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점

• 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에서 의뢰인이 일부를 인정하는 상황에서도 성기 삽입 행위에 대한 증거가 불충분한 점

• 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에서 고소인이 주장하는 행위 중 의뢰인이 다투는 부분—성기 노출, 핥기, 만지기—을 직접 입증할 증거가 없는 점

• 진술 대 진술 구조에서 고소인의 진술이 어느 수준의 신빙성을 갖는지의 판단 문제

[사건 결과]

결론

공소권없음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준유사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고소 기간이 이미 경과한 것으로 인정되어 공소권없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과 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은 각각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고소인의 진술 중 의뢰인이 다툰 핵심 행위들을 입증할 증거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았다는 판단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법리적 흠결과 사실관계 반박을 혐의별로 분리하여 다룬 것이 이번 전체 처분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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