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베이터라는 밀폐 공간에서 발생한 짧은 신체 접촉이 강제추행으로 문제된 사건으로, 행위의 구체적 양태와 정상관계가 처분 판단에 중요하게 작용했습니다. 주거침입 혐의와 함께 두 가지 혐의가 동시에 제기된 상황에서 기소유예 처분이 이루어졌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대전 중구 일대 공동주택 인근에서 피해자를 발견한 후 해당 건물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엘리베이터 입구까지 피해자를 따라간 행위로 주거침입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같은 건물 엘리베이터 안에서 주거침입 피해자와는 다른 또 다른 피해자와 함께 탑승하게 된 상황에서, 피해자가 문 닫힘 정지 버튼을 누르려는 순간 두 손으로 양 손목을 약 3초간 잡은 것이 강제추행으로 고소되었습니다.

엘리베이터라는 한정된 공간에서 발생한 짧은 신체 접촉이 추행에 해당한다는 혐의였으며, 의뢰인은 이 사건 이전에 전과가 없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 접촉으로 추행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으로, 밀폐된 공간에서의 기습적 접촉도 추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접촉의 부위와 방식, 지속 시간이 추행의 정도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작용했습니다.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정당한 권원 없이 침입하는 행위를 규율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공동주택 공용 공간에 무단으로 진입한 행위가 침입에 해당하는지가 판단 대상이 되었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행위 양태의 구체적 특성 및 경미성 분석

• 두 혐의 각각의 사실관계 정리 및 수사기관 대응

• 재범위험성 평가 및 정상관계 자료 준비

니케는 이 사건에서 행위의 구체적인 양태가 처분 판단에서 어떻게 고려될 수 있는지를 분석하는 것에서 대응을 시작했습니다. 엘리베이터 내에서 약 3초 동안 손목을 잡은 행위는 추행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수 있더라도, 그 구체적인 방식과 지속 시간, 상황 전반을 수사기관이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자료를 구성했습니다. 행위의 경미한 정도가 처분 판단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논리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이 단계의 핵심이었습니다.

주거침입 혐의에 대해서도 행위 경위와 상황을 명확하게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의 초범 사실도 구체적인 자료로 뒷받침했으며, 두 피해자와의 합의 과정을 통해 처벌불원 의사가 표명된 사정을 처분 판단 시 양형 정상으로 참작될 수 있는 형태로 자료화했습니다.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니케가 운영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은 의뢰인의 심리·행동 데이터에 근거해 재범 가능성을 체계적으로 평가합니다. 이 자료는 인적 보증이나 감정적 호소와는 구별되는 과학적 검증 기반 자료로서, 처분 판단에 참고 자료로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설계됩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엘리베이터 내 약 3초간의 손목 접촉이 강제추행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 그 정도가 경미한지

• 공동주택 공용 공간 무단 진입이 주거침입에 해당하는지

• 두 혐의의 피해자가 각각 다른 인물이라는 사실이 사건 구조에 미치는 영향

• 초범 사실·행위의 경미성·합의가 기소유예 판단에 미친 영향

[사건 결과]

결론

기소유예

이 사건은 기소유예 처분으로 종결되었습니다. 강제추행 행위의 경미한 정도, 초범 사실, 두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표명이 처분 판단에 종합적으로 반영된 결과였습니다. 밀폐된 공간에서의 짧은 신체 접촉이 문제된 사건이었으나, 행위의 구체적 양태와 정상관계를 체계적으로 제시한 것이 이 처분에 실질적으로 작용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