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 일대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주거침입 및 강제추행 혐의 사건으로, 의뢰인의 초범 사실과 추행 행위의 경미한 정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수사기관의 처분 판단에 종합적으로 반영되었습니다. 검사는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여러 정상을 고려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두 가지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주거침입으로, 대전 중구 일대 공동주택 외부에서 피해자를 발견한 뒤 해당 건물의 1층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건물 내부로 들어가 피해자를 뒤따라 엘리베이터 앞까지 이동한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강제추행으로, 주거침입 과정에서 만나게 된 다른 피해자와 함께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상황에서 해당 피해자가 문 닫힘 정지 버튼을 누르려는 순간 양 손목을 두 손으로 약 3초간 잡은 행위가 추행으로 문제가 되었습니다.

두 사건의 피해자는 서로 다른 인물이었으며, 각 혐의는 별도의 피해 상황을 전제로 판단되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정당한 권한 없이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공동주택의 공용 공간도 관리되는 건조물에 해당할 수 있으며, 비밀번호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진입한 경우에도 침입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 접촉을 통해 추행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엘리베이터라는 밀폐된 공간에서 발생한 접촉이 추행에 해당하는지, 그 정도가 어느 수준인지가 처분 판단에서 함께 고려되었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초범 사실 및 정상관계 자료 체계적 정리

• 피해 회복 노력 및 합의 진행 지원

• 재범위험성 평가 자료 준비

니케는 이 사건에서 혐의 사실 자체를 무리하게 다투기보다, 의뢰인의 실제 상황과 정상을 수사기관에 명확하게 전달하는 방향으로 대응을 구성했습니다. 의뢰인이 아무런 전과 없이 처음으로 수사를 받게 된 상황이라는 점, 강제추행 행위의 지속 시간과 양태가 경미한 수준에 해당한다는 점을 구체적인 자료로 정리해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중요한 준비 항목이었습니다. 양측 간의 합의 과정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명하게 되었으며, 이 사정은 양형 판단에 참작될 수 있는 요소로 정리되었습니다. 다만 성범죄에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는 사건 자체를 자동으로 종결시키는 것이 아니라, 처분 판단 시 고려될 수 있는 정상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대응 방향을 구성했습니다.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지인이나 가족의 선처 청원 대신, 니케가 운영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을 심리적·행동적 데이터에 근거해 평가하고 이를 자료화했습니다. 이 자료는 단순 반성문과는 구별되는 과학적 검증 기반의 자료로서, 수사기관의 처분 판단에 긍정적으로 참고될 수 있도록 설계됩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공동주택 공용 공간 진입이 주거침입에 해당하는지 여부

• 엘리베이터 내 손목 접촉 행위의 추행 해당 여부 및 그 경미성

• 초범이라는 사실이 처분 판단에 미치는 영향

• 합의 및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의사가 양형 판단에 참작될 수 있는지 여부

[사건 결과]

결론

검사는 두 가지 혐의 모두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기소유예란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초범 여부·범행의 정도·피해 회복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사가 재량으로 기소하지 않는 처분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의 초범 사실, 추행 행위의 경미한 정도, 피해자들과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표명이 처분 판단에 종합적으로 반영된 결과였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