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세 건의 성범죄 혐의를 받은 사건으로, 혐의마다 처분 근거가 달랐습니다. 준유사강간은 고소 자체의 적법성이 문제가 되었고, 나머지 두 혐의는 고소인의 진술 중 과장된 행위 내용이 증거로 입증되지 않아 모두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피해자와 친족 관계에 있는 사이로, 서로 다른 시점에 발생했다고 주장된 세 가지 성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각 혐의는 상황과 행위 내용이 달랐고, 고소인의 진술이 사실상 유일한 증거인 구조였기 때문에 진술의 신빙성을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사건 전체의 방향을 결정짓는 문제였습니다.

의뢰인은 일부 신체 접촉의 존재 자체는 부인하지 않았지만, 고소인이 주장하는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특히 성기 삽입, 성기 노출, 핥기 등—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니케가 주목한 것은 단순한 사실 부인이 아니라, 고소인의 진술 중 어느 부분이 객관적 정황과 맞지 않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유사강간)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사람을 이용하여 간음하거나 유사성교 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준유사강간 혐의는 피해자가 저항할 수 없는 상태를 이용한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가 문제가 될 수 있었지만, 먼저 고소 자체의 적법성 여부가 선결 문제로 다루어졌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고소 기간 도과 여부 법리 검토 및 주장

• 혐의별 진술 분석과 반박 논리 구성

• 재범위험성평가 기반 양형자료 준비

니케는 먼저 세 가지 혐의를 한 묶음으로 보지 않고, 각각 어떤 법리와 사실관계 쟁점을 가지는지부터 분리했습니다.

준유사강간 혐의에서는 고소 기간의 도과가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사항이었습니다. 수사 기록과 고소 제기 시점을 검토한 결과, 고소인이 사건을 인지한 날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뒤 고소가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니케는 이 점을 근거로 해당 혐의에 대한 고소가 법적으로 유효하지 않다는 논리를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의뢰인이 일부 접촉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했지만, 고소인이 주장하는 성기 삽입 행위는 전혀 없었다고 일관되게 주장했습니다. 니케는 고소인의 진술이 어떤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사건 전후의 정황이 고소인의 진술 내용과 자연스럽게 연결되는지를 면밀히 검토하고,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지점들을 정리했습니다.

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혐의에서는 고소인의 주장이 의뢰인이 인정하는 행위 범위를 크게 초과한다는 점이 핵심이었습니다. 엉덩이 접촉과 관련된 부분은 의뢰인도 부인하지 않았지만, 성기 노출과 핥기·만지기는 전혀 없었다는 입장을 유지했고, 이를 직접적으로 입증할 객관적 증거도 수사 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물적 증거보다 고소인의 진술이 중심이 되는 구조였습니다. 이런 경우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를 변론 자료로 제출하면 수사기관의 판단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니케는 본 법률사무소가 운영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의 재범 위험성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선처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의 자료로 구성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으며, 인적 보증에 의존하는 방식 대신 검증 가능한 데이터 중심으로 수사 대응 자료를 설계합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준유사강간 혐의에서 고소인이 사건을 알게 된 시점과 고소 제기 시점 사이에 고소 기간이 도과되었는지 여부

• 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에서 고소인이 주장하는 성기 삽입 행위가 실제로 있었는지에 대한 증거 유무

• 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에서 고소인의 진술이 의뢰인이 인정하는 사실을 넘어 과장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지 여부

• 진술 대 진술 구도에서 고소인 진술의 일관성과 신빙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사건 결과]

결론

공소권없음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준유사강간 혐의는 고소 기간이 경과한 것으로 판단되어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과 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혐의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고소인의 진술 중 의뢰인이 다툰 핵심 행위들에 대해서는 이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충분히 갖추어지지 않았다는 판단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세 가지 혐의 모두 불기소로 종결된 결과로, 혐의별로 다른 접근을 적용한 것이 전체 대응 방향의 중심이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