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 경찰서 소속 동료 공무원 간에 발생한 신체 접촉이 강제추행으로 문제된 사건입니다. 사건 발생 전후의 관계 맥락, 당일 대화 내용, 이후 관계 흐름이 수사 판단의 핵심 자료로 작용했으며, 피의자에게 추행의 고의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결론으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사건 개요]

같은 경찰서에서 근무하던 의뢰인은 동료로부터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은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 앞에서 배웅하던 중 발생한 것으로, 의뢰인은 추행의 고의 자체가 없었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했습니다.

사건 당일 피해자는 의뢰인에게 "자고 가라"고 권유하기도 했으며, 의뢰인이 귀가한 직후 피해자 쪽에서 먼저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그 내용은 의뢰인의 태도를 아쉬워하는 표현이었으며, 성범죄 피해에 대한 항의로 보기는 어려운 어조였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수개월간 아무런 갈등 없이 친밀한 동료 관계를 유지했으며, 해당 사건에 대한 언급도 없었습니다. 고소는 피해자가 지인에게 피해 사실을 호소하고, 의뢰인에게 사과를 요구해 사과를 받은 이후 제출되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그 신체에 대한 추행 행위를 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법적 성립에는 행위의 외형뿐 아니라 행위자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다는 점을 인식했는지, 즉 고의가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접촉 자체의 사실보다 고의 인정 여부가 핵심 판단 대상이 되었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사건 전후 대화 내용 및 관계 흐름 정리

• 의뢰인 진술 일관성 점검 및 방향 설정

• 재범위험성 평가 자료 준비

니케는 이 사건에서 관계 맥락 전체를 하나의 흐름으로 정리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두 사람이 같은 직장 동료였다는 사실, 사건 당일 피해자의 권유와 이후 문자 내용, 그리고 수개월간 관계가 유지된 경위는 의뢰인의 당시 인식 수준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배경이 될 수 있었습니다.

니케는 사건 당일부터 고소 시점까지 이어진 대화와 행동의 흐름을 시간 순서에 따라 정리하는 대화 시퀀스 분석 방식을 활용했습니다. 각 사실을 단순히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들 사이의 맥락과 연결 고리를 논리적으로 구성하는 방식입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다는 인식 없이 행동했을 개연성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었습니다.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지인이나 동료의 인적 보증 대신, 의뢰인의 상태와 재범 가능성을 과학적·데이터 기반으로 검증한 자료를 사용합니다. 니케가 운영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은 의뢰인의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합니다. 이 자료는 수사기관의 처분 판단에 참고 자료로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설계됩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직장 동료 관계라는 맥락에서 사건 당일의 상황이 피의자의 인식에 미친 영향

• 사건 당일 피해자의 귀가 만류와 귀가 직후 피해자가 먼저 보낸 문자의 내용과 어조

• 사건 이후 수개월간 특별한 갈등 없이 관계가 유지된 점

• 고소에 이르기까지의 경위(지인에게 피해 호소 → 사과 요구 → 사과 → 고소)가 고의 판단에 미치는 영향

[사건 결과]

결론

수사기관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신체 접촉 자체가 없었다는 결론이 아니라, 피의자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사건 당일의 상황, 이후 두 사람의 관계 흐름, 고소까지의 경위 등이 복합적으로 고려된 결과로, 행위자의 주관적 인식을 중심에 두고 판단이 이루어진 사례였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