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신저를 통해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포함한 영상을 전송받은 의뢰인이 소지 혐의를 받게 되었으나, 다운로드 없이 시청 후 즉시 삭제했다는 사실이 인정되어 혐의없음 처분으로 마무리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이 사건에서 의뢰인은 대금을 지급하고 메신저 플랫폼을 통해 음란물 영상 파일들을 일괄로 전송받았으며, 그 가운데 일부에는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영상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전송받은 영상 1~2개를 기기에 저장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생하여 시청하다가 바로 삭제하고, 해당 메신저 앱도 뒤이어 삭제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의뢰인의 기기에서 해당 파일들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수사기관은 영상을 전송받은 사실을 확인하여 소지 혐의를 적용했으나, 기기 내 파일 저장 상태를 입증할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상황 아래 소지 혐의의 성립 여부가 수사의 핵심 판단 사항이 되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아청법 제11조에서 규정하는 소지는 영상을 자신의 지배·관리 상태에 두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실제 파일이 기기에 저장·보관된 상태가 인정되어야 하는지 여부는 이 사건에서 중요한 법적 쟁점으로 다루어졌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영상 수신·재생 방식과 소지 성립 요건의 관계 분석

• 즉시 삭제 경위와 파일 보관 부재 사실 정리

• 진술 방향 설정 및 재범위험성평가 자료 구성

이 사건에서 니케는 의뢰인의 행동이 법적으로 소지로 평가될 수 있는지 여부를 면밀하게 검토하면서, 소지 요건을 충족한다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방향으로 대응 자료를 구성했습니다.

영상이 메신저 앱을 통해 수신된 방식, 재생 방식, 삭제 경위를 하나씩 정리하면서 기기에 파일이 저장된 상태가 형성되지 않았다는 점을 구체적인 사실로 뒷받침했습니다. 단순히 "삭제했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시청이 이루어졌고 왜 파일이 기기에 남지 않았는지를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동시에, 수사기관과의 접촉 과정에서 의뢰인의 진술이 불필요하게 확대 해석되지 않도록 진술 방향을 미리 정리했습니다.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전달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이 사건 대응의 중요한 축이었습니다.

니케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수사 대응 자료로 함께 구성했습니다. 니케는 해당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데이터와 과학적 방법론에 기반한 결과물이 수사기관 판단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지인이나 가족의 서면 대신, 검증 가능한 자료 중심으로만 대응이 구성되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메신저를 통해 수신된 파일이 기기에 저장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 앱 내 재생과 기기 저장의 기술적·법적 차이가 소지 여부 판단에 미치는 영향

• 시청 직후 삭제라는 행동 경위가 소지 부재 근거로 기능할 수 있는지

• 소지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없을 때 증거불충분 처분이 적용되는 방식

[사건 결과]

결론

혐의없음

의뢰인이 영상을 기기에 저장하지 않고 재생 후 즉시 삭제했다는 사실이 인정된 결과, 검사는 소지 혐의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은 기소를 위한 증거가 갖추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내리는 불기소처분으로, 유죄 확정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의무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은 디지털 파일의 수신·재생 방식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소지 성립 요건을 사실 차원에서 다투는 것이 처분 결과에 실질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