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와 친족 관계에 있는 의뢰인이 세 가지 성범죄 혐의를 받은 사건입니다. 수사 과정에서 일부 혐의는 고소 자체의 법적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고, 나머지 혐의는 고소인이 주장한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이 증거로 뒷받침되지 않아 불기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고소인과 친족 관계에 있는 사이였으며, 수면 중이나 저항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성적 행위가 있었다는 고소인의 주장으로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준유사강간·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등 세 가지 혐의가 동시에 제기된 사건으로, 각각의 혐의는 발생 시점과 주장된 행위 내용이 달랐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이 주장하는 행위 중 일부는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성기 삽입, 성기 노출, 핥기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전혀 없었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했고, 이 부분이 수사 과정 전체에서 핵심 다툼이 되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강간·준강간·강제추행 등을 저지른 경우, 형법상 일반 규정보다 가중된 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친족 관계라는 전제 아래 각 행위의 실제 존재 여부와, 일부 혐의에서는 고소 요건 자체의 적법성이 함께 다루어졌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고소 기간 도과 여부 검토 및 법리 주장

• 고소인 진술 구조 분석과 과장 부분 특정

• 진술 신빙성 판단 근거 자료 제출

니케는 이 사건을 분석하면서 세 가지 혐의 모두를 같은 방식으로 다루는 대신, 각 혐의가 가진 법적 성격과 사실관계 쟁점을 구분하는 방식으로 접근했습니다.

준유사강간 혐의에서는 사실관계보다 먼저 고소의 적법성을 따졌습니다. 고소인이 해당 사건 사실을 인지한 시점으로부터 1년 이상이 경과한 후 고소가 제기된 것으로 파악되었고, 니케는 이를 근거로 이 혐의에 대한 고소는 법적 유효 기간을 넘긴 것이라는 주장을 정리했습니다. 고소 기간이 도과한 사건에서는 피의사실의 진부 판단 이전에 절차적 흠결을 먼저 정리하는 것이 대응의 핵심입니다.

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혐의에서는 고소인의 진술과 의뢰인의 진술이 명확하게 갈리는 지점—성기 삽입 여부—에 집중했습니다. 니케는 고소인 진술의 구체성·일관성·맥락을 면밀히 검토하고, 해당 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부분이 주변 정황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분석한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의뢰인이 일부 접촉 사실은 부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어디부터가 과장인지를 선명하게 구분하는 것이 전략의 중심이었습니다.

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혐의에서는 고소인이 주장하는 행위의 범위가 의뢰인이 인정하는 범위를 훨씬 벗어난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엉덩이 접촉은 의뢰인이 인정하는 부분이었지만, 성기 노출·핥기·만지기는 의뢰인이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고, 이를 직접 증명하는 객관적 증거도 수사 단계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진술 중심의 사건에서는 진술 분석 방식과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를 변론 자료로 활용하는 것이 수사기관의 판단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니케는 국내에서 본 법률사무소만 운영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병행 활용하여, 검증 가능한 방식으로 의뢰인의 상태를 정리한 자료를 구성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으며, 지인이나 가족의 탄원 대신 데이터와 평가 결과를 중심으로 수사 대응을 진행합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준유사강간 혐의: 고소 제기 시점이 사건 인지일로부터 1년을 초과해 적법한 고소 요건을 갖추지 못한 점

• 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혐의: 신체 접촉 일부는 인정되나 고소인이 주장하는 성기 삽입의 증거가 불충분한 점

• 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혐의: 접촉의 범위에 대해 고소인과 의뢰인 사이의 진술 내용이 크게 달랐고, 고소인의 주장을 직접 뒷받침하는 증거가 없는 점

• 진술 대 진술 구조에서 고소인의 진술 중 과장된 부분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문제

[사건 결과]

결론

공소권없음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준유사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고소 기간이 경과한 것으로 인정되어 공소권없음 처분이 이루어졌습니다. 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과 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각각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고소인이 주장한 행위들—성기 삽입, 성기 노출, 핥기, 만지기—을 직접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것이 결론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세 가지 혐의 모두 불기소로 종결된 이 사건은, 복수의 혐의가 제기된 경우에도 각 혐의를 개별적으로 분석하고 대응하는 것이 실질적인 차이를 만들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