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음란물 소지 혐의로 수사를 받았으나, 파일이 실제로 기기에 저장되었다는 증거가 충분히 확인되지 않아 혐의없음 처분으로 마무리된 사건입니다. 수사 단계에서의 치밀한 사실관계 정리가 결과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대금을 지급하고 메신저를 통해 일부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포함한 영상들을 일괄 전송받았습니다. 전송받은 영상 가운데 1~2개를 잠깐 재생하여 시청하다가 즉시 삭제했으며, 해당 앱도 뒤이어 삭제했습니다. 기기에는 파일이 저장된 상태로 남아 있지 않았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아동·청소년 음란물에 접근한 사실을 확인하고 소지 혐의를 적용했으나, 수사 과정에서 기기 내 파일 보관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충분히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영상을 전송받은 사실과 그 영상을 보관했다는 사실 사이에 증거상 간극이 있었고, 이 부분이 처분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아청법 제11조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관여하는 행위 유형을 소지·시청 등으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지의 성립 여부는 영상이 기기에 실질적으로 저장·보관된 상태가 인정되는지에 달려 있으며, 이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으면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소지 혐의 성립 요건 분석 및 반박 논리 구성

• 파일 저장·보관 상태 부재 사실 정리

•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 기반 방어 자료 준비

수사 초기 단계에서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이후 처분 방향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니케는 이 사건에서 의뢰인이 수사기관 조사에 앞서 자신의 행동 경위를 명확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준비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영상을 전송받은 경위,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시청했는지, 즉시 삭제한 과정 등을 단계별로 정리하여, 기기에 파일이 보관된 상태가 형성된 적이 없다는 점을 수사기관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설명했습니다. 막연한 주장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행동 경위와 기술적 사실이 맞물리도록 자료를 구성한 것이 이 사건 대응의 핵심이었습니다.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전 조율도 이루어졌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진술이 흔들리거나 불필요하게 혐의 범위가 넓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준비였습니다.

니케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의 재범 위험 수준을 분석하고, 그 결과물을 수사기관 제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국내에서 니케만이 보유하고 있으며,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분석 결과가 처분 판단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설계됩니다.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으며, 모든 정상 자료는 객관적이고 검증 가능한 방식으로만 준비합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소지 혐의가 성립하기 위해 기기 내 저장 상태가 요구되는지

• 다운로드 없이 시청하고 즉시 삭제한 경우 증거 부재가 인정될 수 있는지

• 수사기관이 확인한 증거의 범위와 혐의없음 처분의 관계

• 수사 초기 단계에서의 사실관계 정리가 처분 방향에 미치는 영향

[사건 결과]

결론

검사는 의뢰인이 영상을 다운로드하거나 기기에 저장하지 않고 시청 후 즉시 삭제했다는 점에서 소지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은 불기소처분의 한 종류로, 범죄 혐의를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다는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정식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으며, 유죄 판결이 내려지지 않으므로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의무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면밀히 정리하고 명확하게 전달한 것이 이 처분과 이어진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