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이 사건에서, 재범 위험성에 대한 체계적인 과학적 평가가 처분 준비의 핵심으로 활용되었습니다. 검사는 제반 사정을 고려해 교육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온라인 플랫폼에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판매 게시물을 보고 판매자에게 연락해 일정 금원을 지급하고, 클라우드 저장 서비스를 통해 파일을 전달받아 자신의 계정에 저장하는 방식으로 성착취물을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이 파일들이 1년 이상 보관된 상태에서 수사가 시작되었고, 보관 파일 수는 2,499개에 달했습니다.

수사 결과 의뢰인이 해당 파일을 외부에 재배포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전달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고, 실제 다운로드 횟수도 1회에 불과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당시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상태였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아청법 제11조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관여하는 다양한 행위 유형을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구입 및 소지 행위 역시 그 범주에 포함됩니다. 제작이나 배포에 이르지 않은 소지의 경우에도 형사 책임이 성립할 수 있으며, 유죄 확정 시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등의 결과가 뒤따를 수 있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한 객관적 평가 및 자료화

• 정상관계 정밀 정리(초범·비유포·다운로드 1회 중심)

• 수사기관 대응 방향 설정 및 자료 제출 체계 구성

이 사건에서 니케는 처분 결과에 가장 실질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가 무엇인지를 분석하면서, 재범 위험성에 대한 과학적 평가를 핵심 자료로 준비하는 방향을 선택했습니다.

니케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의 재범 위험 수준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물을 수사기관 제출 자료로 구성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국내에서 니케만이 운영하는 것으로, 지인 진술이나 가족 서신 같은 주관적 자료가 아닌 데이터와 과학적 방법론에 근거한 평가 결과를 제공합니다. 수사기관이 재범 위험성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이 자료가 긍정적으로 참고될 수 있는 방향으로 설계됩니다.

이와 함께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 파일을 1회만 다운로드했다는 점, 외부에 재배포하거나 전달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명확히 정리하여 수사기관이 참작할 수 있는 형태로 자료화했습니다.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선처를 구하는 방식은 감정적 호소가 아닌 검증된 자료 중심이어야 한다는 원칙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재범위험성이 기소유예 판단에서 갖는 비중과 역할

• 초범·비유포·다운로드 1회가 각각 어떤 사정으로 작용하는지

• 클라우드 방식의 파일 보관이 소지에 해당하는 법적 의미

• 과학적 평가 자료가 수사기관 설득에 미치는 실질적 효과

[사건 결과]

결론

검사는 의뢰인의 초범 여부, 다운로드 횟수 1회, 재배포 및 외부 전달 부재라는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교육이수를 조건으로 한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기소유예는 정식 재판으로 나아가지 않는 불기소처분으로, 유죄 확정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유죄 판결을 전제로 하는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재범 위험성에 관한 과학적 평가 자료를 중심으로 한 준비가 처분 결과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연결될 수 있음을 이 사건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