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을 통해 음란물을 전송받아 소지 혐의를 받은 이 사건에서, 파일이 기기에 보관된 상태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이 결정적으로 작용하여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음란물 판매 게시물을 접한 뒤 대금을 지급하고 메신저 앱을 통해 영상 파일들을 일괄 전송받았습니다. 전송된 파일들 가운데에는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영상이 일부 포함되어 있었고, 의뢰인은 그 중 1~2개를 저장하지 않고 앱 내에서 재생하다가 곧바로 삭제한 뒤, 해당 메신저 앱도 삭제했습니다.

수사기관이 의뢰인의 기기를 확인한 결과, 해당 파일들이 기기에 저장된 상태로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수사기관은 소지 혐의를 적용했으나, 파일이 보관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아청법 제11조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소지·구입·시청 행위를 각각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지가 성립하려면 영상이 기기에 저장·보관된 상태에서 피의자의 지배 아래 있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이 요건이 충족되었는지가 이 사건의 핵심이었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파일 수신·재생·삭제 경위 단계별 정리

• 기기 내 파일 보관 상태 부재 근거 구체화

• 재범위험성평가 기반 수사 대응 자료 설계

니케는 이 사건에서 파일의 수신 자체보다, 그 파일이 기기에 저장되어 보관 상태가 형성되었는지 여부가 소지 혐의의 성립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라는 점에 집중했습니다.

의뢰인이 영상을 어떤 경로로, 어떤 방식으로 재생했는지, 저장 과정이 없었다는 것이 왜 합리적인 설명인지를 단계별로 정리하고, 이를 수사기관이 납득할 수 있는 형태로 전달하는 작업이 이루어졌습니다. 파일이 기기에 남아 있지 않다는 사실이 단순한 주장이 아닌 사실로 뒷받침될 수 있도록 자료를 구성했습니다.

의뢰인의 진술이 수사 과정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방향을 미리 정리하는 작업도 병행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이 진술의 신뢰성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행동 경위와 진술 내용이 일관되게 맞아떨어지는 것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니케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의 재범 위험 수준을 측정하고, 분석 결과물을 수사 대응 자료의 일부로 구성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국내에서 니케만이 운영하는 것으로, 단순한 선처 요청서가 아닌 데이터와 과학적 검증에 기반한 자료를 제공합니다.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으며, 검증 가능한 자료만을 대응에 활용합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아청법상 소지가 성립하기 위해 기기 내 파일 보관 상태가 필요한지

• 앱 내 스트리밍 재생 방식이 저장과 동일하게 취급될 수 있는지

• 즉시 삭제 후 앱 삭제라는 경위가 소지 부재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될 수 있는지

•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한 혐의없음 처분의 법적 의미

[사건 결과]

결론

검사는 의뢰인이 영상을 기기에 저장하지 않고 재생 후 즉시 삭제했다는 점에서 파일 보관 사실을 입증하기에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은 불기소처분에 해당하며, 유죄 확정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의무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파일 보관 상태가 형성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방향의 대응이 이 결과와 이어진 핵심 요소였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