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경로를 통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소지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취득 이후 외부 유포 없이 단순 보관에 그쳤다는 점과 초범이라는 사정이 처분 판단에 영향을 주었고, 교육이수를 조건으로 한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온라인 채팅 플랫폼에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판매 게시물을 접하고, 판매자와 직접 연락을 취해 5만원 상당의 금원을 지급한 뒤 클라우드 링크를 전달받아 해당 파일들을 자신의 계정에 저장하는 방식으로 성착취물을 취득·보관한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보관 기간이 1년 이상에 걸쳐 있었고 파일 수도 상당했던 만큼, 사안의 무게는 가볍지 않았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해당 파일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재배포하지 않았으며, 실제 다운로드도 1회에 그쳤다는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수사 개시 당시 의뢰인에게는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소지·시청하는 행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에서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단순 소지의 경우에도 형사 책임이 성립할 수 있으며, 유죄가 확정될 경우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등의 추가적인 불이익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취득 및 소지 경위 정밀 정리

• 비유포·비재배포 정황 구체화

• 재범위험성평가 기반 양형자료 구성

니케는 의뢰인으로부터 사건의 전 과정을 상세히 청취하면서, 우선 혐의 사실의 범위를 명확히 확인하는 작업에 집중했습니다. 파일을 어떤 경로로 취득했는지, 취득 이후 외부에 유포하거나 전달한 사실이 있는지,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파일을 보관하고 있었는지를 하나씩 정리해 나갔습니다.

사실관계가 정리된 이후, 초범이라는 점과 함께 비유포·비재배포 정황을 구체적인 근거로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수사 대응 자료를 구성했습니다. 막연한 반성 진술이나 주변인의 성격 증명에 의존하는 방식은 지양하고, 실질적인 사정이 수사기관에 전달될 수 있도록 준비 방향을 잡았습니다.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지인이나 가족의 선처 요청서 대신,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의 재범 위험 수준을 객관적으로 측정·분석하고, 그 결과를 수사기관 제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국내에서 니케만이 운영하는 것으로, 사람의 주관적 판단이나 서면 진술이 아닌 데이터와 과학적 검증에 기반하여 재범 가능성을 평가합니다. 이처럼 준비된 자료가 수사기관의 판단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대응이 설계되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성착취물 취득 이후 외부에 재배포하거나 전달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 실제 파일 이용 정도(다운로드 횟수)가 처분 판단에 참작될 수 있는지

• 초범 여부와 그에 따른 정상참작 가능성

• 수사기관이 재범 위험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사건 결과]

결론

검사는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 다운로드 횟수가 1회에 불과했다는 점, 해당 파일을 재차 유포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전달한 사정이 없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 처분은 교육이수를 조건으로 하는 방식으로 결정되었으며, 의뢰인이 일정한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처분이 유지됩니다.

기소유예는 불기소처분의 한 종류로, 정식 재판 없이 사건이 종결되는 방식입니다. 유죄 확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유죄 판결을 전제로 하는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혐의 사실이 완전히 없었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제반 정상을 참작한 결과 기소 단계로 나아가지 않겠다는 검사의 판단이 내려진 결과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