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유사강간, 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세 가지 혐의가 동시에 제기된 사건입니다. 각 혐의의 법적 요건과 증거 구조가 달랐던 만큼, 혐의별 개별 대응이 이루어진 끝에 최종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고소인과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으로, 세 가지 성범죄 혐의를 동시에 받으며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광명시 일대에서 발생한 것으로 주장된 여러 행위들이 각각 다른 죄명으로 연결되었고, 수사기관은 고소인의 진술을 바탕으로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혐의가 여러 개라는 것은, 대응해야 할 법적 쟁점도 그만큼 다양하다는 의미입니다. 어떤 혐의는 고소 자체의 적법성이 먼저 문제가 되었고, 다른 혐의에서는 고소인이 주장한 행위의 범위와 실제 입증 가능한 사실 사이의 간격이 핵심이었습니다. 혐의의 종류에 따라 접근 방향이 달라져야 하는 구조였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이 준강간, 강제추행 등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일반 성범죄보다 더 무거운 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한 조항입니다. 피의자와 피해자 사이에 친족관계가 인정될 경우 이 조항이 직접 적용되기 때문에, 각 혐의의 성립 여부를 정밀하게 다루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각 혐의별 법적 요건 및 처분 근거 개별 검토

• 고소 시점 적법성 확인 및 논거 정리

• 진술 범위와 물적 증거 간 불일치 분석

니케는 세 가지 혐의를 하나의 방향으로 묶어 대응하는 방식이 아니라, 각 죄명이 성립하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법적 요건을 따로 분석하는 방식으로 접근했습니다.

준유사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고소 시점이 핵심이었습니다. 고소인이 해당 사실을 알게 된 때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뒤 고소가 이루어진 사실을 확인하고, 적법한 고소 요건 충족 여부를 수사기관에 명확히 정리해 전달했습니다.

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혐의와 관련해서는, 일부 신체 접촉이 있었던 사실 자체는 다투지 않되, 주장된 행위 전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는 점을 정밀하게 정리했습니다. 고소인의 진술 내용과 실제로 확인 가능한 사실 사이의 간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대응의 중심이었습니다.

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혐의에서도 같은 접근법이 적용되었습니다. 엉덩이 접촉 등 일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주장된 더 구체적인 행위들에 대해서는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니케는 본 사무소만이 운영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의 현재 상태와 위험성을 객관적인 데이터로 정리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과학적 검증을 기반으로 구성되어 있어, 수사 단계 또는 이후 단계에서 선처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설계된 자료로 기능할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으며, 평가와 데이터 기반 자료를 중심으로 대응을 설계합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준유사강간 혐의: 고소인이 범행 사실을 알게 된 시점 기준으로 고소 적법성 요건이 충족되는지 여부

• 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혐의: 주장된 행위 중 핵심 부분에 대한 증거 유무

• 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혐의: 진술로만 제시된 행위와 실제 인정 가능한 사실의 범위

• 세 가지 혐의가 동시에 제기된 상황에서 각 혐의에 대한 처분 근거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사건 결과]

결론

불기소(공소권없음 / 혐의없음)

세 가지 혐의에 대한 처분은 각각 다른 근거로 내려졌습니다.

준유사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고소인이 범행 사실을 알게 된 시점으로부터 1년 이상이 경과한 이후 고소가 이루어진 점이 인정되어 공소권없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적법한 고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판단이었습니다.

나머지 두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이 이루어졌습니다. 고소인의 진술은 있었지만, 주장된 행위 전체를 사실로 인정할 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 처분의 배경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복수 혐의에 대한 대응이 각 혐의의 성격에 따라 달리 설계되어야 한다는 점을 잘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