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 관계에 있는 피의자가 복수의 성범죄 혐의를 받은 가운데, 각 혐의에 대한 법적 대응과 함께 데이터 기반 평가 자료 준비가 병행된 사건입니다. 최종적으로 전체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이 이루어졌습니다.

[사건 개요]

광명시 일대에서 발생한 것으로 주장된 여러 행위들이 문제가 되어, 의뢰인은 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준유사강간 등의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과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이었고, 복수의 상황에 걸쳐 여러 행위가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습니다.

혐의의 종류가 많고 내용도 구체적인 편이었기 때문에, 단순한 진술 준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각 혐의별로 어떤 법적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부분이 실제로 다투어질 수 있는지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이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일반 조항보다 무거운 형을 적용하도록 규정합니다. 의뢰인과 고소인 사이에 친족관계가 인정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혐의가 그대로 성립할 경우 처벌의 무게는 상당히 달라질 수 있었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혐의별 법적 요건 분석 및 대응 방향 분리 설계

•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한 객관적 평가 자료 준비

• 증거 범위와 진술 구조에 대한 데이터 기반 검토

니케는 이 사건에서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대응을 설계했습니다. 하나는 각 혐의별로 법적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정리해 전달하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혐의 여부와 별개로 의뢰인의 상태와 위험성에 관한 객관적 자료를 마련하는 것이었습니다.

혐의 대응 측면에서는 준유사강간에 대해 고소기간 도과 문제를 정리하고, 나머지 두 혐의에 대해서는 주장된 행위와 실제 입증 가능한 사실 사이의 차이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일부 신체 접촉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주장된 더 중한 행위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없다는 점에 집중했습니다.

평가 자료 측면에서는 니케만이 운영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적용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데이터와 과학적 검증을 기반으로 의뢰인의 위험성 수준을 분석합니다. 단순한 반성문이나 개인적 다짐과는 달리, 객관적인 평가 지표를 통해 의뢰인의 상황을 설명하는 자료로 기능합니다. 선처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설계된 자료지만, 확정적 결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자료는 개인의 의견을 모은 형식이 아니라, 평가 기반의 실질적인 자료로 구성합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준유사강간: 고소인이 범행을 알게 된 시점 이후 1년 이상 경과 후 고소 → 적법 고소 요건 충족 여부

• 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고소인이 주장한 행위 전체가 증거로 입증 가능한지 여부

• 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진술에만 근거한 행위 주장의 증거적 한계

• 복수 혐의에 대해 각각 다른 처분 논리가 성립할 수 있는 구조

[사건 결과]

결론

준유사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고소기간 도과가 인정되어 공소권없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및 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고소인의 진술이 있었지만, 주장된 행위 전부를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이 두 혐의에 대한 처분의 배경이었습니다. 세 가지 혐의 모두 불기소로 마무리된 사건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