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 관계에 있는 피의자가 복수의 성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은 사건에서, 증거 범위 분석과 데이터 기반 자료 구성이 병행된 결과 혐의없음 처분이 이루어진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친족 관계에 있는 고소인으로부터 복수의 성범죄 혐의를 받으며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광명시 일대에서 발생한 것으로 주장된 행위들을 근거로 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준유사강간 등의 혐의가 제기되었습니다.

고소인의 진술이 상당히 구체적이었던 만큼, 수사 과정에서 진술의 신빙성과 입증 범위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의뢰인 측에서는 일부 접촉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고소인이 주장한 행위의 전체 범위에 대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 간격을 어떻게 정리하느냐가 사건의 방향을 좌우하는 지점이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에 의한 성범죄는 일반 성범죄보다 가중처벌되는 규정입니다. 행위 자체가 인정되는 것만으로도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주장된 행위 중 어느 부분이 실제로 인정 가능한지를 정밀하게 확인하는 것이 이 사건에서 특히 중요했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진술 구조 분석 및 과학적 검토 자료 구성

•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한 데이터 기반 평가

• 인정 범위와 다툼 범위의 전략적 구분 및 정리

니케는 이 사건에서 고소인의 진술을 단순히 반박하는 방식보다, 데이터와 과학적 분석에 기반한 자료 구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진술분석 시스템과 대화 시퀀스 분석 도구를 활용해 진술의 구조를 검토하고, 어느 부분에서 설명의 흐름이 달라지거나 구체성에 변화가 있는지를 파악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어느 지점에서 의뢰인의 입장을 선명하게 제시할 수 있는지를 정리했습니다.

준유사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고소 시점의 적법성 문제가 먼저 확인되었습니다. 고소인이 문제된 사실을 알게 된 때로부터 1년 이상이 경과한 이후에 고소가 이루어진 점을 정리해 수사기관에 제시했습니다.

나머지 혐의들에 대해서는 일부 신체 접촉 사실은 인정하되, 주장된 더 중한 행위 부분에 대한 증거 부재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어떤 부분은 인정하고 어떤 부분은 다툰다는 구분이 수사기관에 명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자료를 구성했습니다.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은 이 사건의 수사 대응과 함께 병행되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니케만이 국내에서 운영하는 과학 기반 평가 시스템으로, 향후 어떤 단계에서도 의뢰인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으며, 주관적 의견이 아닌 검증된 데이터 기반 자료를 중심으로 대응을 설계합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준유사강간 고소 시점의 적법성 충족 여부

• 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에서 진술로만 주장된 행위의 증거적 한계

• 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에서 고소인 진술과 실제 입증 가능 범위의 차이

• 진술과 진술이 엇갈리는 구조에서 어느 쪽 설명이 더 일관된 맥락을 갖는지

[사건 결과]

결론

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및 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주장된 행위 전체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진술 외 물적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고, 일부 인정된 행위와 더 중한 혐의 사이에는 증거적 간격이 있었습니다. 준유사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고소기간 도과에 따른 공소권없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데이터와 분석 기반의 대응이 수사 단계에서 유효하게 작용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